[청소년정책]외국의 청소년정책 및 한국의 복지정책의 실태,문제점 및 나아가야할 방향

소개글

외국의 청소년 인권 정책에 대하여 조사하고, 우리나라 청소년 인권의 실태 및 문제점과 함께 인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등에 대해서 청소년 복지적인 측면에서 다루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영국
2. 프랑스
3. 독일
4. 일본
5. 스웨덴
6. 노르웨이
7. 캐나다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정책의 문제점
※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방향
※결론

본문내용

<외국의 청소년 인권 정책연구 요약>
1.영국
아동 관련법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충실하게 반영 하여 아동위중심의 정책을 순환 한다.
영국에서는 지방정부별 아동부와 아동장관을 임명하고 아동에 초점을 둔 정책 개발 하고 있으며, 가족지원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부모의 책임 간 조화를 강조하여 1차적으로 부모가 책임을 지고, 국가는 가족지원과 함께 부모의 역할수행을 강제하도록 돕는다.
아동수당제도, 아동급여, 양육비지원급여, 아동보호 세금공제제도 등과 같은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각종 수당 제도를 개발 및 시행하고 있으며, 아동과 가족에 대한 보건의료 무상 실시를 통하여 16세 까지는 각종 의약품 무상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자녀체벌권리 제한법 제정하여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 시행하여 난민 가족 아동의 교육과 주거를 지원 하고 있으며, Sure start 프로그램 시행을 통하여 빈곤아동, 청소년의 교육과 보건, 의료서비스, 학업성취, 사회적 정서적 안정 등에 대하여 적극지원 하고 있다.
법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범죄 희생자의 비디오 녹화자료와 증언능력을 인정하는 등의 형사법을 개정하였다.
또한 각 지방정부가 아동복지계획의 정기수립을 통해 요보호아동과 가족에 대한 복지 서비스 개선과 위탁아동과 시설아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21세까지 교육비, 각종 훈련비, 주거비용 등을 지급 하고 있으며, 청년실업문제와 학교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별로 Educational Action Zone 을 선정하여 지역사회가 협조체제를 형성하여 청소년의 진로와 취업을 지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