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정의와 방법 황혼이혼

소개글

이혼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이혼의 정의와 방법
(1) 이혼의 정의
(2) 이혼의 방법
1) 협의 이혼
2) 재판상이혼 (조정,소송)
2. 이혼의 효과
⑴ 일반적 효과
⑵ 이혼 후 자식의 양육책임
⑶ 이혼배우자의 재산 분할 청구권
⑷ 이혼과 위자료(慰藉料)
3. 조선시대의 이혼 사유(칠출삼부법 제도)
(1)반가(귀족층)
1) 칠거지악
2)삼불거
(2)서민층
4. 이혼의 발생원인 및 추이
(1) 이혼의 발생원인
1) 사회적 요인(산업화의 영향)
2) 경제적 요인
3) 개인적 요인
5. 이혼에 따른 문제점
(1) 경제적 차원
(2) 심리적 차원
(3) 이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4) 이혼 후 친가로 들어갔을 경우
(5) 이혼자녀에게 미치는 문제
6. 이혼의 대책
(1)이혼 전 예방 대책
(2) 이혼 후 사회복지적 대책
1) 경제적 지원
2)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3) 부부 대상 대책
(2) 자녀 대상 대책
7. ‘황혼이혼’의 현황과 사례
(1) 황혼이혼의 원인
(2) 황혼이혼으로 발생되는 사회문제
(3)황혼이혼의 해결방법(예방방법)
8. 이혼통계
1) 총 이혼건수 및 조(粗)이혼율
2) 연령별 이혼 및 이혼율
3) 동거기간별 이혼
4) 평균 이혼연령
5) 이혼당시 미성년 자녀유무
6) 이혼사유별 이혼
7) 이혼종류별 이혼
8) 유배우 이혼율
9) 시도별 이혼 및 조(粗)이혼율
10)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본문내용

1.이혼의 정의와 방법

(1) 이혼의 정의
①부부가 살아 있는 동안에 그들의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서로 갈라서는 것을 말한다.
즉,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을 말한다.
②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기간에 결혼을 해소하는 것은 내연의 이혼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혼이 아니다.
③Mabel A. Elliot의 정의
이혼은 결혼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불행한 결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행복한 결혼생활로 대치하려는 희망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이혼의 방법

우리 민법상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두 사람의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 가정법원의 판결을 통한 `재판상이혼`의 두 가지가 있다.
1) 협의 이혼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함께 찾아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본적지나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이혼을 의미한다.
①무엇을 협의해야 하나?
㉮ 부부가 ‘이혼’자체에 협의
㉯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누가 양육할 것인지, 양육비는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면접 교섭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 되어야 함.
㉰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협의

②방법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하는 자는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가서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판

참고 자료

1)참고문헌
[한국가족의 변화와 대처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
[이혼, 부, 모, 아이들]- 황임란, 아침이슬 (2005)
[한 부모 가정과 이혼 이해교육]-서영숙, 양서원 (2004)
[사회문제론]- 원석조, 양성원(2004)
[우리시대 이혼이야기]- 김미숙, 양서원 (2005)
(2)참고 사이트
페이지하단에 기록해 두었음
(3)참고 기관(사이트)
통계청-보도자료
여성가족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