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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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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5.05
최종 저작일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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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989년 폴란드, 헝가리, 동독, 체코 불가리아 등에서 발생한 민주화 물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1985년 고르바초프가 주도한 개혁정치 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공산주의는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었다. 1989년 가을 동독의 평화적 혁명은 고르바초프가 주도한 소련의 개혁과정과 연관되는 것이었다. 그 당시 동독 당국은 오랫동안 모스크바의 개혁정책에 저항하다가 바르샤바 협정국가들 중에서 마지막 남은 국가로써 변화의 바람에 휩싸이게 되었다. 중부와 동부 유럽의 정치적 소용돌이는 1989년 11월 9일 동서독간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됨으로써 최고조에 달했다.

목차

<독일 통일의 과정>

1. 민주화 바람
2. 동독 주민의 탈출
3. 동독의 몰락과 통일논의
4. 동독의 민주체제
5. 독일통일의 역사개관
6. 독일 통일의 연도별 과정

<통일 이후의 과제>

1. 주변국 지지 획득을 위한 독일의 노력
2. 통일 독일 그 이후
3. 통일 후 정책적 과오
1) 정치적 포퓰리즘
2) 무임승차 근성
3) 개혁과 변화에 대한 실기(失期)
4. 통일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
5. 독일민족의 저력

본문내용

1. 민주화 바람

1989년 폴란드, 헝가리, 동독, 체코 불가리아 등에서 발생한 민주화 물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1985년 고르바초프가 주도한 개혁정치 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공산주의는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었다. 1989년 가을 동독의 평화적 혁명은 고르바초프가 주도한 소련의 개혁과정과 연관되는 것이었다. 그 당시 동독 당국은 오랫동안 모스크바의 개혁정책에 저항하다가 바르샤바 협정국가들 중에서 마지막 남은 국가로써 변화의 바람에 휩싸이게 되었다. 중부와 동부 유럽의 정치적 소용돌이는 1989년 11월 9일 동서독간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됨으로써 최고조에 달했다.
- 동구권 국가에 민주화 바람이 불게 된 다른 하나의 원인은 헬싱키에서 개최된 유럽안보협력회의(KSZE)의 결의에 따라 공산주의 정부들에게 인권과 자유를 요구한 반정부 인권단체가 만들어 졌다.
- 1989년 민주화 물결의 부수적인 원인에는 서유럽국가들의 발전상을 말할 수 있다. 유럽공동체(EG) 12개국이 1992년 12월 3일까지 서구의 산업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경제권을 형성하여 연합시장을 만들기로 합의 한 것이다. 서유럽통합은 동구권 국가들에게 강력한 민주화의 유인책이 되었다.

2. 동독 주민의 탈출

1989년 5월 7일 동독 당국이 공공연히 공산당 선거를 조작함으로써 시민단체들이 공개적으로 저항했다. 그 후 헝가리가 서방국경을 개방함으로써 동독의 평화혁명에 대한 전주곡이 시작되었다. 이로써 동독 주민들이 1961년 장벽설치 이후 처음으로 동독당국의 분리정책에 대항하여 서독으로 여행할 수 있었다. 그해 8월과 11월 사이에는 수천 명의 동독 주민들이 이 길을 이용하여 서독으로 이주했다.
- 프라하, 바르샤바, 부다페스트 등의 대사관과 동베를린 주재 서독 공관을 점거함으로써 그들의 해외여행권을 얻었다.1989년 6월부터 1990년 6월까지 동독 주민 582,238명이 서독으로 이주해 갔다. 이것은 동독 인구의 약 3.5%에 달하는 숫자였다.
- 동독 주민들은 동서독 통일과 서독 마르크화(D-Mark)의 수용을 요구했다. 동독 주민의 대량 탈출로 명백해 진 것은 장벽설치 이후 28년 동안에도 동독의 정치지도부가 동독 주민의 동조와 신뢰를 얻을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 국가가 박해한 저항단체들이 주도한 대규모 시위대는 개혁을 반대하는 동독 정치지도부가 이 대량탈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규탄했다. 시위대는“우리는 여기 머문다!(Wir bleiben hier!)" 그리고 ”우리가 그 국민 이다!(Wir sind das Volk!)" 라고 외치면서 포괄적 정치개혁을 요구했다. 동독의 여러 도시들에서 연일 군중시위가 일어나자 1989년 10월 18일 호네커는 독일사회주의통일당 총서기직을 사퇴하고 10월24일에는 크렌츠(Egon Krenz)에게 국가 평의회 의장직을 넘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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