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관련 원문 정리

소개글

국제 기구 종류별로 원문 해석과, 무역용어, 국제협약에 관한 종류 등에관해
A.B.C 순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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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ABA(American Bar Association)미국법조협회
￭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B/L(Bill of Landing)선하증권
￭ Bill of Exchange, Draft 환어음

본문내용

￭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 제네바관세협정이라고도 한다. 1993년 현재 정회원국수는 116개국이며,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정회원국이 되었다. GATT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국 간에 체결한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국 상호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끼리는 최혜국대우를 베풀어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② 기존 특혜관세제도(영연방 특혜)는 인정한다.
③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④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⑤ 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한다는 것 등이다.

￭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경제 협력개발기구
⟹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경제성장, 저개발국 원조 및 세계무역 확대 등을 추구하기 위해 1961년 9월 30일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창설한 국제기구로서 프랑스 파리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있음. OECD의 주요목적은 ① 통화안정 유지 및 고도 경제성장 달성, ② 저개발국의 건전한 경제발전 지원, ③ 다각적이고 무차별적인 원칙하에 세계무역 확대에 공헌, ④ 재화 및 용역 등 경상거래의 장애요소, 경감 또는 철폐, ⑤ 자본이동의 자유화 유지 및 확대, ⑥ 인플레이션, 환경, 자원 및 에너지 등에 관한 문제 해결 등임. 현재 회원국은 30개국임.
￭ 마드리드협정 [International Register of Marks under the Madrid Agreement]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협정
➜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협정으로 1891년 4월 에스파냐의 마드리드에서 채택되었다. 한 가맹국에 상표등록이 되면 나머지 가맹국에서도 동일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