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FTA의 장단점

목차

FTA 의 장점
FTA 의 단점

본문내용

국제법에 의하면 `지역경제공동체`는 5가지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1.자유무역지대 - 협정을 맺은 당사국들("회원국") 사이에는 무역의자유화 (관세에 대하여 철폐) 협정 맺은 당사국이 아닌 타국("비회원국") 과의 사이에서는 각 나라마다의 독자적인 무역정책 시행
2. 관세동맹 - 회원국 사이에는 무역의자유화 (관세에 대하여 철폐)
비회원국과의 사이에는 협정을 맺은 당사국들이 공동정한 관세를 타국에게 부과 ("공동대외관세" 라고 함)
3. 공동시장 - (예를들어 - EC) 회원국간에는 무역자유화(관세에 대한 철폐) + 노동, 자본,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비회원국과의 사이에는 "공동대외관세"
4. 경제동맹 -
회원국간에는 위의 공동시장내용 + 공동 경제, 금융, 재정정책, 비회원국 사이에는 "공동대외관세"
5. 완전경제통합 - (예를 들어 - EU) 회원국간에는 위의 경제동맹내용 + 통화와 재정 및 사회정책의 통합, 비회원국과의 사이에는 "공동대외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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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위의 5가지가 지역공동체의 유형이고 1번부터 5번까지 갈수록 발전되어 가는 형태입니다.
결국 가장발전된 단계인 5번 완전경제통합은 회원국 사이에서는 경제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국가처럼 되어지는 형태의 자유화를 말합니다.
이것들 중 1번의 자유무역지대를 영어로는 "Free Trade Area" 또는 "Free Trade Agreement"라고 합니다. 약자로 쓰면 FTA 입니다. 즉 ,FTA 는 경제공동체 협정의 가장 첫번째의 기초적인 단계이고 그 내용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그럼 FTA의 장단점과 한국과 칠레간의 협정 (한.칠레 FTA)비교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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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