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법 - 고지의무 써머리

소개글

해상보험법 중 <고지의무> 에 대한 써머리 입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짧게 핵심만 요약해놔서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차

▣ 고지의무(기본)
Ⅰ. 의의
Ⅱ. 내용
1. 당사자
2. 고지시기와 방법
① 고지의무자
② 고지상대방
Ⅲ. 고지사항
1. 중요한 사항
2. 중요성 판단의 예

▣ 고지의무위반
Ⅰ.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2. 주관적 요건
3. 입증책임
Ⅱ.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1. 해지권의 행사
① 보험사고 발생전의 해지
② 보험사고 발생후의 해지
2. 해지권의 배제
① 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② 제척기간의 경과
③ 인과관계의 부존재
3. 해지권의 포기

본문내용

고지의무(기본)
Ⅰ. 의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부실한 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데 이를 고지의무라 한다.

Ⅱ. 내용
1. 당사자
① 고지의무자 -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보험계약자가 수인 이면 각자가 고지의무를 진다. 보험계약자의 대리인도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② 고지상대방 - 고지의무의 상대방은 보험자와 보험자를 위하여 고지수령권을 갖는 대리인이다. 고지수령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특히 생명보험에서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된다.
2. 고지시기와 방법
고지는 보험계약의 성립시까지 하여야 한다. 고지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Ⅲ. 고지사항
1. 중요한 사항
상법 제 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위험의 인수여부 및 보험료액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 즉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객관적 사실이다.
2. 중요성 판단의 예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의 목적의 물리적 성상, 구조, 사용목적, 사용장소 등이고, 인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현재 또는 기왕의 중요한 병증, 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