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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1994년 제네바합의와 북미 핵협상의 교훈 - 대량살상무기(核)

*재*
최초 등록일
2007.04.30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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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목그대로 입니다 제네바 합의에 대한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비체계적 접근
Ⅲ. 예고된 충돌
Ⅳ. 불안정한 타협
Ⅴ. 문제점과 시사점
Ⅵ. 맺음말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2002년 10월 북한의 ‘핵개발 시인’ 파문 이후 다시 등장한 북핵사태는 사실상 예견된 것이었다. 단지 그 시점과 원인을 둘러싸고 당사국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은 핵선제공격 독트린을 포함한 미 부시행정부의 대북 ‘적대시정책’이 사태의 근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시도를 그 원인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간 이러한 주장은 북핵사태가 양국간 상호 위협인식의 상승작용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 양국의 상반된 입장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양국간 위기외교(crisis diplomacy)의 두 구성부분을 말해주기는 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일면적으로 대변하고 있을 뿐이다. 사실 제네바합의의 사문화로 상징되는 오늘날 북핵사태는 제네바합의 이행에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낸 부시정부의 등장으로 촉진되었다. 그러나 그런 징후는 이미 제네바합의 이후 양국 및 관련국의 대내정치적 제약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더 나아가 제네바합의 자체가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제2의 북핵사태의 원인을 둘러싼 논쟁은 자연히 그 해법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당사국간 협력게임을 통한 북핵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당사국의 입장과 행동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북핵사태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1990년대 북핵사태를 둘러싼 북미간 상호작용과 제네바합의에 대한 재검토는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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