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지방정부간 공유재 갈등『 부산신항을 중심으로 』(사진자료, 주석 포함)(한글파일)

소개글

지방정부시대에 지방정부간에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유자원을 가지고 결론이 나지 않는경우도 있는데요..
부산신항을 가지고 경상남도와 부산시의 갈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부산신항사진과 그림등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적었습니다.
많은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ppt자료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론 및 선행연구
공유재 이론

2. 분석틀
3. 부산신항만건설의 개요
4. 두 지역의 입장
1) 부산시
2) 경상남도
5. 갈등원인
1) 행정영역(관할권)의 명확한 범위 미규정
2) 공공부문 갈등해결 시스템의 부재
6. 해결방안
1)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
2) 당사자들의 자율적 협상

Ⅲ.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민주화 지방화가 진전되면서 우리 사회내의 잠재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공유재 이용을 둘러싸고 지방정부간에 갈등이 자주 전개되고 있다. 지방정부간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공유재의 종류는 수자원, 공유수면,...
... 본 연구는 신항만 건설을 둘러싼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간의 갈등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두 지방정부간 갈등이 협력, 협상, 타협 등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갈등해결기제는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갈등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신항 건설과 같은 공유재의 이용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지방정부 사이의 끝없는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

3. 부산신항만건설의 개요
정부는 21세기를 대비한 동북아 국제 물류중심 항만으로의 개발과 부산항의 만성적인 화물적체 해소 등을 위해 부산 강서구 가덕도 북안과 진해시 용원동 일대에 새 항만을 건립키로 하고
...
더욱이 경계가 불명확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인해 항만명칭과 경계획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지역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

4. 두 지역의 입장
1) 부산시
그 동안 부산시가 `부산신항`이라는 명칭을 고수하는 이유들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부산항`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

5. 갈등원인
1) 행정영역(관할권)의 명확한 범위 미규정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명시하고 있는 법은 지방자치법이다. 만, 바다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속하는지에 대한 명문규정은...

6. 해결방안

1) 제3자 개입에 의한 해결
지방정부간 갈등은 당사자들의 자율적 협상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당사자들간의 협상이 불합의에 이르거나...

참고 자료

강형기(1995), “행정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기능”, 조창현편, ｢지방자치의 쟁점과 과제｣, 나남출판사
김용래(1995.9), “자치시대의 갈등조정과 정책과제”, 국회도서관 제1회정책세미나 보고서
박호숙(2000),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다산출판사
한국행정학보, 39권 2호(2006), “지방정부간 공유재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매일경제신문 (1996. 4), “국책사업원활화를 위한 법률정비방안”
해양수산부 http://www.mom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