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청산, 어떻게 할것인가?” -다른나라의 선례에 비춰 본 대한민국 과거사 청산에 대한 연구

소개글

군부독재가 종식되고 대통령직선제에 의해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정부가 구성된지 만 13년, 대통령선거에 의해 평화적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지 만 8년이 되었다. 멀리로는 헌정 수립직후의 ‘반민특위’로부터 군사독재의 기간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거사 진상규명과 청산’이라는 담론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고, 노무현대통령을 위시한 참여정부 출범 이후 그 어느때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사 청산’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그런데 과거사 청산을 시도한 여느나라가 그러했듯이 우리나라도 또한 수많은 논쟁가운데에서 명확한 패러다임을 정립하지 못하고 우왕자왕하고 있는 현실을 발견하게 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시대를 살아가는 보다 넓은 의미로서의 ‘역사가’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 짧게나마 연구해보고자 한다.

목차

I. 서론
1. 서문

II. 본론
1. 과거사 청산의 정의와 쟁점
2. 과거사청산에 대한 두 주장의 비교
3. 과거사청산의 양면
4. 사례연구
5. 사례를 통한 쟁점 제기
6. 대한민국의 과거사 청산 방향은 어디로?

III. 결론

본문내용

2. 연구목적과 방법
본 보고서의 목적은 과거사청산에 대한 사례연구와 대표적인 두 입장의 대비를 통하여 시대에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역사적 인식을 정립하고 과거사청산에 대한 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신동아 2004년 10월 특별기획의 두 입장을 비교, 대조, 비판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기존 타국가의 과거사청산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의 사례에 맞게 적용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적절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론
1. 과거사 청산의 정의와 쟁점
과거사 청산이란, 잘못된 과거사를 정리하고 극복하려는 시도다. 이 말에는 과거사가 ‘잘못되었다’라는 전제와, 그것이 극복되어야 한다는 ‘정의규범’이 내재되어있다. 기본적으로 과거사청산을 시도하는 국가 내부에서 과거의 오류와 ‘정의구현’이라는 기본명제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다. 쟁점은 이 과거사 청산의 ‘이행’이라는 실제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과거사 청산은 과거사의 ‘올바른 규명’에서 출발한다. 은폐되고 왜곡된 과거의 실상을 밝히고 잘잘못을 따지고, 그 결과로 공과에 따라 적절한 상벌을 내리는 것이다.

참고 자료

*단행본*
박지헌, <<누구를 위한 협력인가-비시 프랑스와 민족혁명>> 책세상, 2004
주섭일, <<프랑스의 대숙청-드골의 나치협력 반역자 처단 진상>> 중심. 1999

*정기간행물*
박원순, <세계 각국은 과거사를 어떻게 심판했는가> 역사비평 통권 30호
안병직, <포스트 모더니즘 역사론을 위한 변론> 역사비평 통권 58호

*기타
중앙일보 2005년 9월 2일 과거사청산 특집 [32면] 안병직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