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지방정부 환경 기초시설 민영화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민영화와 정부 개혁
제 1절 민영화의 개념
제 2절 정부개혁과 민영화와의 관계
제 3절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의 유형

제 3 장 환경기초시설의 민영화 추진 현황과 한계
제 1절 대전광역시 하수처리장
제 2절 탄천하수처리사업소
제 3절 대구광역시 하수처리장
제 4절 우리나라 환경기초시설을 통해 본 민영화의 한계

제 4장 외국 사례 분석
제 1절 영국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제 2절 프랑스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제 3절 미국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제 4절 외국사례의 시사점

제 5 장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추진 방안
제 1절 환경기초시설사업의 경쟁체제 구축
제 2절 환경기초시설사업의 운영체계 개선
제 3절 규제체계 정비

제 6 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

환경기초시설은 경제주체들의 생산 및 소비활동에 필수적인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되며, 여러 경제주체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본재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도로, 항만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과 마찬가지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운영관리업무는 공공부문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처럼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운영관리가 공공부문에 의해 수행되어 온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환경기초시설사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고정자본투자액의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자연독점의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독점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를 막기 위한 공공부문의 개입이 정당화 될 수 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양의 외부효과를 갖기 쉽다. 예컨대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을 통해 오염물질이 감소한 효과는 시설의 직접적인 사용자 즉 해당 지역의 주민은 물론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편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적 편익 보다 낮은 수준의 경제적 편익을 얻게 될 수 있다. 더구나 환경기초시설사업은 다른 사회간접자본시설과 마찬가지로 초기 투자소요가 큰 반면 투자회수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다른 민간산업에 비해 투자위험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와 운영관리가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민간부문에 의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비해 서비스가 과소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의한 직접 투자 또는 별도의 유인체계 설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들어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영국 등의 선진 국가는 물론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 같은 개도국 사이에서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막대한 초기 투자가 소요되는 환경기초시설사업을 감당하기에는 공공부문 특히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증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민간자본의 유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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