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FTA의 본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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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미FTA의 본질은 무엇인가
1. FTA의 개념
세계화의 여러 모습들
자유무역협정 정책의 추진
(1) 추진 배경
(2) 추진 방향
바람직한 FTA 체결 대상 국가의 선정 기준으로 볼 때 미국과의 FTA
추진 방식
법률적 고려
2.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FTA 체결에 앞장서는 미국
미국측의 FTA 협상 개시 조건
현재 FTA의 특징
미국이 FTA를 강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동북아 경제 통합 논의’에 끼어들어 동북아에서의 자신의 이익 관철
한미 동맹을 새롭게 구축
미국의 경제적 이익 실현
3. 한미 FTA 체결의 효과
경제적 효과
정치, 외교안보적 효과
FTA로 인한 이득, 누가 더 큰가
4. 한미FTA의 체결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
① 대미무역 적자 심화
② 농업 부문의 피해는 핵폭탄급
③ 한미 FTA로 인한 이득은 소수 재벌에 집중
④ 금융투기화 및 경제분야 종속성 심화
⑤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사회양극화 심화
⑥ 강제적 구조조정 강화
⑦ 영화산업을 비롯한 문화산업의 위기
⑧ 정치 군사적 대미 종속의 항구화
5. FTA와 우리의 대응

본문내용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정보화․세계화의 조류는 이미 성숙한 단계에 들어섰다. ‘IT강국’이라거나 ‘시장개방’ 등이 용어가 일반적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이 국제적 흐름이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왔음을 절감하게 된다. 우리가 세계화의 흐름에 이미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향후 그 역할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는 한둘이 아니다. 예컨대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한 대내외적 정치적 안정의 확보, 시장경제의 합리적 실현, 시장개방의 확대, 정치적․경제적인 국제협력의 제고 등이 그것이다.
‘한미FTA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논제를 가지고 세계화의 흐름에 따른 신자유주의의 대두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려 한다.

1. FTA의 개념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FTA)이란, 당사국 사이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관한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의 제거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협정 또는 조약이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은 관세동맹 등과 더불어 지역무역협정의 일종이며, 경제통합의 형태인 동시에 지역주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자유무역협정의 개념은 지역무역협정의 발전단계에 따른 유형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수준으로, 주로 당사국 사이에 관세의 철폐가 그 핵심이다. 당사국 사이에 관세장벽은 제거되지만, 역외국에 대한 무역정책은 각국이 독자성을 유지함으로써 당사국들의 대외관세는 상이하게 운용된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지역주의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던 미국이 관심을 보이면서 몇 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미국의 입장 변화는 그 동안 자유무역협정에 큰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던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1990년대 WTO의 성립과 함께 다자주의 체제가 큰 전환기를 맞이하였으나, 오히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는 수는 크게 늘어났다.

자유무역협정이 지역주의의 가장 기본적 형태가 되는 이유는, 협정의 모든 체결국이 동일한 대외관세 정책을 취해야 하는 관세동맹에 비해서 개별 국가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고, 신속한 협상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다양한 범위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자유무역협정은 지역무역협정이 다자주의 규범과 함께 국제경제규범의 한 축으로 작용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