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소개글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도입배경, 내용, 산출내용 등

목차

Ⅰ. 제도 도입의 배경 및 근거법률
Ⅱ. 법률의 주요내용
Ⅲ. 부담금 산정방식
Ⅳ 납부의무자 및 부과 · 징수 절차와 부담금의 사용
Ⅴ 기대효과 및 문제점

본문내용

Ⅰ. 제도 도입의 배경 및 근거법률
도입배경
쾌적한 생활을 위해 적정 수준의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이 필수적이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면 기반시설의 수요가 늘어나지만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기반시설 그대로 이용하여 전반적인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부족한 기반시설을 지자체나 국가의 일반 재정만으로 설치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적시에 적당량을 공급하기가 어려워 개발로 인해 혜택을 입는 사람이 개발시설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도시규모가 커지면 조세와 같은 일반 재정으로 처리하기보다 수혜자가 지불하도록 하는 부담금제가 타당하며 외부비용의 내재화로 과도한 개발을 억제하여 토지시장의 안정기반 구축에도 기여하게 됨

근거법률
난개발방지,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법에 기반시설부담금제도 도입 하였으나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실적이 미흡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각종 국책사업, 용도변경지역, 재건축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사업별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법안의 재추진을 검토했으나 과거 이들 법률이 줄줄이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어 재추진 보다는 기반시설부담금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에 무게를 둔 것이다.

Ⅱ. 법률의 주요내용
주요내용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원인자 및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