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법
- 최초 등록일
- 2007.04.20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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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가증권법 케이스 풀이 레폿입니다..
목차
Ⅰ.서론 - 문제의 소재
Ⅱ.본론
1. 약속어음의 의의, 발행
2. 어음수표의 원인관계
3. 원인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는 경우
Ⅲ.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Ⅰ.서론 - 문제의 소재
A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B에게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해 주었고 B는 이에 어음금액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A는 공사대금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기 때문에 어음금액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약속어음과 그 원인관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채무의 관계를 살펴보고 A의 거절이 인정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Ⅱ.본론
1. 약속어음의 의의, 발행
1) 의의
약속어음이란 발행인이 수령인 기타의 정당한 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일정 한 날(만기)에 스스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이다. (어음법 제 75조) 이는 권리의 발생과 행사 그리고 이전에 모두 증권의 소지를 필요로 하는 설권증권, 완전유가증권이며, 요식,
무인, 문언증권이다. 약속어음은 처음부터 발행인이 주 채무자로 확정되며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채무를 부담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