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

소개글

레포트 용으로 만든 신의성실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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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법의 규정
2. 신의칙의 일반적 적용요건
3. 비과세관행의 적용요건
4. 신의칙의 적용효과

본문내용

1. 세법의 규정
(1) 국세기본법 제15조
국세기본법 제15조는 ꡒ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아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또한 같다.ꡓ 라고 조세법상 신의칙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ꡒ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ꡓ라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는 동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한 파생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3) 기타 신의칙에 터잡은 규정
이외에 신의칙에 기초를 두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규정들로는 국세기본법 제49조 단서, 국세징수법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제4항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