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 요약 및 서브노트

소개글

헌법에 포함된 기본권의 모든 내용을 복합정리하여 수정한 문서입니다.
하나는, 사법고시 답안유형의 질문과 해설답안(핵심 질문)을 수록해놓았으며,
하나에 이어 둘은, 기본권에 대한 서브노트 완성본입니다.

기본권에 대한 모든 자료를 모아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ㅁ^

목차

[사법고시 답안유형]
BEST - 기본권 핵심 요약 및 정리

◆ 기본권이란?
Ⅰ. 문제의 제기
Ⅱ. 기본권의 의의
1) 인권
2) 기본권
Ⅲ. 기본권의 특질
1) 보편성
2) 고유성
3) 항구성
4) 불가침성
Ⅳ. 결론

◆ 기본권의 성격?
Ⅰ. 문제의 제기
Ⅱ. 주관적 공권성
1) 기본권의 주관적 권리성
2) 객관적 법질서
Ⅲ. 자연권성 여부(학설대립)
(1)실정권설
(2)자연권설
(3)통합설
Ⅳ.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 의의
2) 예시
4)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내용
Ⅴ. 결론

◆ 기본권의 주체
Ⅰ. 문제의 제기
Ⅱ. 국민
Ⅲ. 외국인
Ⅳ. 법인
Ⅴ. 결론

◆ 기본권의 효력
Ⅰ. 문제의 제기
Ⅱ. 정의
Ⅲ. 대국가적 효력
1)통설
2)지배적 견해
Ⅳ. 대사인적 효력(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 의의
2) 외국에서의 태도
3) 우리 헌법상의 대사인적 효력
Ⅴ. 결론

◆ 기본권의 충돌
Ⅰ. 문제의 제기
Ⅱ. 의의
Ⅲ. 사례
Ⅳ. 해결방법
1)이익우열
2) 형평성의 원칙
3) 형평성 원칙의 예
Ⅴ. 결론

◆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Ⅰ. 문제의 제기
Ⅱ.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1) 법률유보의 의의
2) 법률유보의 형태
Ⅲ. 기본권제한의 한계
Ⅳ. 결론

◆ 기본권 침해와 구제
가.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⑴ 적극적 입법에 의한 침해와 구제
⑵ 입법의 부작위에 의한 침해와 구제
나. 행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다.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라.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第 2 部 基 本 權 論
- 서브노트 (최대 요약 및 정리)
제 1 절 기본권의 의의와 력사
1. 기본권의 개념과 특질
2. 기본권보호의 력사
제 2 절 기본권의 성격․분류방법․주체
1. 기본권의 성격
2. 기본권의 분류방법
3. 기본권의 주체
제 3 절 기본권의 효력
1. 대국가적 효력
2. 대사인적 효력(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제 4 절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1. 기본권의 제한
2. 기본권의 보장


第 Ⅱ 章 基 本 權 各 論
- 서브노트 (최대 요약 및 정리)
제 1 절 인간의 존엄․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평등
1. 인간의 존엄․가치와 행복추구권
2. 평등권
제 2 절 자유권적 기본권
1. 신체의 자유권
2.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3. 정신적 자유권
4. 경제적 자유권
제 3 절 사회적 기본권
1.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2.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
제 4 절 청구권적 기본권
1.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2. 청구권적 기본권의 내용
제 5 절 참정권
1. 의 의
2. 내 용
제 6 절 국민의 기본의무
1. 의의와 법적 성격
2. 고전적 의무
3. 현대적 새로운 의무

본문내용

◆ 기본권이란?

Ⅰ. 문제의 제기

Ⅱ. 기본권의 의의
1) 인권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 즉 생래적이며 기본적인 권리이다. 인권의 개념은 절대적 진리 및 정의론에 대한 회의와 평등사상, 인간이성에 대한 낙관론, 개인주의, 계몽주의적 자연법론과 천부인권론 등에 사상적 기초를 두고 18세기에 와서 형성되었고,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최초로 헌법적으로 성문화되었다.

2) 기본권
기본권이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제권리를 말한다. 실정법상의 권리이고 인권은 자연법상의 권리이며 기본권 중에는 생래적인 권리도 있으나 국가내적인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생래적이며 천부적 권리인 인권과는 내용상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양자는 상호 의존 및 보완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자를 동일시하더라도 무방하다.

Ⅲ. 기본권의 특질
1) 보편성
인종*성별*사회적 신분 등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2) 고유성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하여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에게 고유한 권리이지,
국가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권리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