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인출원에 대한 정당권리자 권리구제수단 검토

소개글

우선 모인 출원(무권리자 출원)의 의의와 정당권리자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정당 권리자에 대한 보호, 구제 수단을 우리나라와 일본의 판례를 들어 검토하였다.

목차

Ⅰ. 서설
Ⅱ. 모인출원과 무권리자 출원
1. 의의
2. 사례별 판례
3. 무권리자 출원의 법적 취급
4. 소결
Ⅲ. 특허법상 정당권리자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2. 정당권리자
3. 소결
Ⅳ. 특허법상 정당권리자의 구제책
1. 제34조와 제35조의 정당권리자 보호
2. 기타 특허법상 정당권리자 보호 규정
3. ‘정당권리자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
4. 민․형사상 구제 조치
5. 기타 구제 조치
6. 소결
Ⅴ. 결어

※ 참고 목록

본문내용

I. 서설

우리 특허법이 채택하고 있는 선출원주의의 법리상, 특허기술의 발명자가 아닌 자라도 일단 먼저 출원을 하게 되면 선출원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만약 이러한 선출원주의의 원칙을 기계적으로 관철하는 경우 타인의 노력과 투자의 산물인 기술을 모인하거나 도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특허출원을 한 자도 특허를 통한 독점권을 획득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일반인의 도덕적, 법적 감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당한 기술 개발자 등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는 기술개발의 의지 또는 연구 여건 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 특허법 제1조에 규정된 산업발전이라는 특허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허발명을 한 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우리 특허법은 선출원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정당권리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하 이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한다.
논제와 관련하여 우선 모인출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고, 이에 대응되는 정당권리자에 대한 개념과 그 판단 기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이후 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권리자에 대한 보호책으로서의 소위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와 ‘정당권리자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더불어 일본의 판례를 통해 정당권리자 구제 수단을 간략히 고려해 보기로 한다.


II. 모인출원과 무권리자 출원

1. 의의
모인(冒認)은 남의 것을 제 것처럼 꾸며 속인다는 의미로, 타인의 발명을 자신의 발명으로 출원하는 행위를 모인출원이라 하며, 이는 일본 형법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러한 모인출원이란 무권리자 출원의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특허법 제34조에서는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이하 "무권리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하 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인 무권리자 출원으로서 함께 논의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 송영식, 이상정 저, 「지적소유법)」, 서울 세창출판사, 2005
․ 중산신홍 외, 「특허판례백선」,서울 박영사, 2005
․ 강기중, 무권리자의 특허출원(모인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법조 제53권제5호, 2004
․ http://www.kipo.go.kr 특허청
․ http://glaw.scourt.go.kr 종합법률정보
․ http://blog.naver.com/met5979 개인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