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생명보험

소개글

타인의 생명보험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ㅎ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목차

Ⅰ. 의 의
Ⅱ. 계약의 제한
Ⅲ. 피보험자(타인)의 동의
Ⅳ. 계약의 금지

본문내용

Ⅰ. 의 의

생명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피보험자로 한 것을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라 한다. 이러한 계약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하게 되면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즉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고의로 위험하게 하는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보험이 투기의 대상이 될 염려가 있다.

Ⅱ. 계약의 제한

1. 제한의 이유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면 타인의 생사에 대하여 도박행위를 하거나 또는 고의로 피보험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으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2. 제한에 관한 입법례

타인의 생명보험을 제한하는 방법에는 여러 입법례가 있다. 이익주의, 친족주의, 동의주의, 절충주의가 있는데 우리 상법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동의주의를 따르고 있다.

참고 자료

상법학신론(제14판), 박영사, 최기원, 2005년 3월 10일
상법학강의 , 법문사, 최완진, 2005년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