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 심결례 해설 및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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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 공정거래법 리포트 자료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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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평석
(1) 거래거절 행위의 성립 여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에서 불공정거래행위(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약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등)를 열거하고 있으며 위 <사안>에서 확인된 아래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1호1) 나목에서 규정한 기타의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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