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론C.A.R]행정의 고전이론(Wilson, Weber, Simon)을 공공선택이론의 입장에서 비판하시오.

소개글

<공공관리론> 시간에 제출했던 C.A.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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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행정의 고전이론(Wilson, Weber, Simon)을 공공선택이론의 입장에서 비판하시오.

공공선택론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시민 개개인의 다양한 선호를 파악하고 시민의 선택을 존중하여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고 생산할 때 행정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시한 이론이다. 이 이론은 집단을 인격이 있는 유기체가 아니라 개인의 총합일 뿐이라고 보고, 이와 달리 개인은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든지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본다. 즉 관료들은 공익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며 이에 따라서 민주정치과정의 경제적 비능률의 제거와 상호이익을 위해 경제정책 수립과정에서의 규칙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Wilson, Weber, Simon 이 주장했던 행정학의 고전이론이 내재하는 패러다임을 바라보며 몇 가지 비판을 제시한다.

먼저, Wilson이론은 행정을 정치와 무관한 하나의 관리기술로 파악함으로써 행정은 결국 경영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결국 법령, 정책의 능률적 집행을 위한 일종의 관리기술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행정의 기술적 합리성을 사회문제 해결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Wilson은 기계적 능률성을 최고의 행정이념으로 인식하였고 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직구조의 설계에 관한 일반적 원리가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과학적으로 엄격한 관료제를 통해 능률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공공선택론 - 강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