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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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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4.10
최종 저작일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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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목적, 주요내용, 문제점과 향후 과제 등의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국토계획법의 제정목적
국토계획법의 주요개편내용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
국토계획법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본문내용

종전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되어 운용하였으나, 극토의 난개발문제가 대두됨에 따라2003년 1월1일부터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을 제정하여 국토의 계획적, 체계적 이용을 통한 난개발방지와 친환경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개별법에 의한 계획수립으로 계획의 일관성 및 연계성이 부족하였고 도시지역은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이,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다.이를 국토종합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계획과 부문별 계획으로 나누어 체계화 함으로써 각종 계획들을 국토계획 틀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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