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물권과 채권의 비교
- 최초 등록일
- 2007.04.10
- 최종 저작일
-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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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과 채권에 관한 전문서적을 참고 하여 양자를 비교한 레포트 입니다. 일체의 표절되지 않은 자료이며 A+를 받은 확실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1.물권과 채권의 의의 및 개념
Ⅱ. 물권과 채권의 비교
1. 권리의 목적
2. 성격
3. 의무자의 범위
4. 배타성
5. 제삼자에 의한 침해
6. 양도성
7. 성립자유성
Ⅲ. 채권과 물권의 관련성
1. 경합의 경우
2. 물권의 채권화와 채권의 물권화
Ⅳ.결
본문내용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지배 하여 이를 얻는 배타적 권리이다. 즉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로서 물권자의 힘이 타인의 행위에 의존함이 없이 직접 물건에 미친다. 또한 물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로서 그 물건으로부터의 이익을 독점적으로 누리고, 누구에게라도 그 지배상태의 존중을 요구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질에 따라 하나의 물건 위에 같은 내용의 물권이 중복하여 성립 할 수 없으며(일물일권주의) 물권자는 물건으로 부터 이익의 향수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를 배재 할 수 있는 힘을 갖고(물권적청구권), 물권의 배타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에 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알려주어야 한다.(공시의 원칙)
채권과 물권은 재산권이라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물권과 채권의 구분은 개념상의 구분이며 하나의 사실관계라 채권관계와 물권관계의 두가지 측면을 동시에 갖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 사람이 동일한 이익에 관해 채권과 물권을 함께 갖는 경우도 많다. 채권과 물권은 서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채권부터 취하고 그것을 법적원인으로 하여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물권을 취득하면 채권만 가지고 있을 때 보다 더 든든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