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소개글

채권각론편의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의 비교 레포트 입니다.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에 관하여 따로 조사하여 설명한뒤 양자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A+를 받은 확실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거짓이나 검증되지 않은 자료는 올리지 않습니다!!

목차

ㅣ. 序
Ⅱ. 過失責任
1. 過失責任主義의 意義 및 機能
1) 意義 2) 機能 3) 民法上 過失責任主義의 例
2. 過失責任主義의 補完
3. 過失 槪念의 彈力的 運用
4. 過失의 立證
5. 過失責任主義에 대한 批判
Ⅲ. 無過失責任原則
1. 無過失責任의 意義와 立法
1) 意義 2) 無過失責任의 立法
2. 無過失責任의 背景 및 必要性
3. 無過失責任의 根據
1) 補償責任說 2) 危險責任說 3) 原因責任說 4) 具體的 公平說
4. 無過失責任의 機能
5. 各國의 無過失責任論
1) 獨逸 2) 프랑스 3) 英ㆍ美 4) 日本
Ⅳ. 中間責任
Ⅴ. 結

본문내용

Ⅰ. 序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법질서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제750조에서「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유책사유에 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만 가해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행위제도가 피해자의 불법 행위자에 대한 민사책임을 요구하는 제도라고 만 생각한다면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의 무과실손해배상이론을 이해하기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책임의 원리도 근대의 법적 확신이었으며, 개인에게 가능한 한 넓은 자유의 영역을 허용하여 개인에게 자유 활동 내지 자유경쟁을 보장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이르러 과학문명의 발달에 따라 과거에는 없었던 위험성 있는 기업이 증대되어 왔다. 이러한 위험기업에서 발생되는 피해는 종래의 과실책임론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과실책임주의에 대한 비판이 생기고 이를 극복하려는 것이 무과실책임주의의 주장이다. 특히 근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교통사고, 공해사고, 기업의 책임들의 문제는 무과실책임이론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피해자구제에 합당하는 결과가 된다.

우리 민법은 사용자의 배상책임(제756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제755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의 책임(제758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제759조)에 관하여는 중간책임이 인정되고 있으며, 판례ㆍ학설에 의하여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인접해 오고 있다. 그리고 보면 우리 민법상으로는 순수한 무과실책임에 관한 규정을 없다고 볼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하여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이 양극적으로 상이하다고는 볼 수 없고 가해자와 피해자사이의 손해를 공평하게 분배시키기 위하여 인정되는 점에서는 본질상 다를 바가 없다.

Ⅱ. 過失責任

과실주의가 원인주의에 갈음하여 불법행위의 원리로서 확립된 것은 근세에 들어와서이다. 근세에 있어서의 경제의 발전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이 크게 요구되자 행위자가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행위에 의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막아서 배상의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실책임주의가 채용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채권각론 전문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