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한국제품 모방실태와피해 최소화 방안

소개글

중국산 모조품의 실태와 최소화 방안입니다

목차

I. 서언(序言)
중국산 모조품 성행의 심각성
Ⅱ. 실태와 원인
제 1장 중국 내(內) 모조품의 실태
제 1절 중국산 모조품의 도용 현황
제 2절 중국산 모조품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 2장 중국 내(內) 모조품의 범람 원인
제 1절 중국 내 소비자 측면의 원인
제 2절 기업 측면의 원인
제 3절 정부 측면의 원인
III. 현재 중국산 모조품에 대한 대응 현황 및 대응 방안
제 1장 중국산 모조품에 대한 현재의 대응 실태
제 2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의 모색
제 1절 한국 소비자 측면에서의 방안 모색
제 2절 한국 기업 측면에서의 방안 모색
제 3절 한국 정부 측면에서의 방안 모색
IV. 결언(結言)
요약 및 전망
◈ 참고자료 ◈

본문내용

I. 서언(序言)


중국산 모조품 성행의 심각성

구구절절 나열하는 고전식 유머보다 촌철살인의 그림 한 장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 때 유행처럼 번졌던 것들이 있다. 한국산 제품들을 베껴 만든 중국산 상품들, 소위 말하는 ‘짝퉁’들을 찍어놓은 사진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짝퉁’들, 즉 본 서(序)에서 ‘중국산 모조품’이라는 이름으로 다루어질 제품들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의 행태를 자랑한다. ‘참이슬’의 모조품 ‘한이슬’이나 ‘카스Cass’의 모조품 ‘씨디에스에스Cdss’ 같은 것들은 애교 수준이고, ‘삼성’의 대표 모바일기기 브랜드 ‘애니콜’의 모조품인 ‘삼멩’의 ‘에미콜’이라든지, 대우자동차의 ‘마티즈’를 베낀 중국산 자동차 ‘QQ’에까지 이르면 우스개라기보다는 경악에 가깝다해야 할 것이다.

‘한류(韓流) 열풍’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슬금슬금 늘어난 이들 모조품에 대해, 처음 우리나라 네티즌 사이에서는 신기하고 우습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베끼기 행태가 꾸준히 계속되고 그 수법도 교묘해져 감으로써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형태의 자료들이 ‘실태고발’의 성격으로 게재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즐거움의 도구로 출발했던 이들 모조품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감을 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단연 범국가적으로 번지고 있는 경제적 피해일 것이다.

처음 이들이 ‘살아남기 위한 베끼기’로 시작했던 조악한 수준의 모조품들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그리 많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들의 ‘베끼기’는 정교한 ‘복제’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외양을 아무리 뜯어보아도 원본과 모조품에서 도저히 차이점을 찾아낼 수 없고, 부품은 서로 호환되기까지 하는 지금의 실태는 그야말로 소름이 돋는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제품 자체만을 베끼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원본의 가치를 세계 시장에서 이용하기까지 한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모조품에 의한 원본이 물질적 피해를 입는 것은 이미 비일비재한 일이 되었고, 우리나라 제품 전체에 대한 이미지 실추 또한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참고 자료

도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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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상술』, 조평규, 달과소 2005. 10
『중국의 한류,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장수현, 학고방 2006. 7
『중국 현재 그리고 3년후, 5년후, 10년후』, 미야자키 마사히로, 예문사 20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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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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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 KOTRA, 2006.9
『중국에서 우리 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 조사』, 유미특허 법인 2006. 7
『중국모방제품의 전략적 활용』, 현대경제연구소 2006. 9
『중국에서의 짝퉁으로부터의 법적 구제수단』, 정덕배, 특허청 2005. 7
『中, ‘짝퉁’ 시장 언제 없어지나』, 정준규 2004. 10
『국내 기업의 모조품 피해실태 및 대응방안 조사』, 김민석, 대한상공회의소 2006. 7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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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품의 품질과 가격이 패션 명품 복제품과 정품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마케팅학회 2004. 6. 30
「日경제산업성, 중국 모조품대책 강화」, KOTRA 2003. 1. 22
「日, 모조품 의한 일본 기업 피해실태 조사」, KOTRA 2001. 8. 16
「중국 시장, 불법 모조품 문제 여전히 심각」, KOTRA 2003. 5. 10
「중소 MP3P업계, ‘폐업 도미노’」, 전자신문 2006. 11. 7
「모든 것을 ‘짝퉁한다’」, 대전일보 2006. 11. 10
「짝퉁 1300여점 적발, 허영심 노린 판매 성행」, 쿠키뉴스, 2006. 11. 9
「짝퉁, 이제 발 못 붙이게…」, 서울경제 2006. 11. 8
「짝퉁도 진화한다」, 조선일보, 2006. 11. 7



웹 사이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특허청 http://www.kipo.go.kr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통계청 http://www.nso.go.kr
LG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
한국마케팅학회 http://www.kma.re.kr
한국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네이버 통합검색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