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증가원인

소개글

비정규직증가의 원인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본인이작성했고, 거래비용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IMF이후 비정규직 증가현상이 일시적인지「비정형 근로 가교인가 함정인가」논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기업의 비정형근로와 정규근로간의 선택과정을 거래비용이론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결론부에 이르러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해결책을 기업의 합리적 선택과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의 차원에서 제시했다.

목차

Ⅳ비정규직 증가원인
1) 비정규직 가교인가 함정인가?
2) 거래비용이론
① 거래비용
② 인적자본의 성격에 따른 거래비용의 발생
③ 인적자본의 특성에 따른 기업의 고용계약의 선택

본문내용

1.비정규직 가교인가 함정인가? 남재량, 김태기,「비정규직 가교인가 함정인가?」, 『노동경제논집』, 제 23권 2호(2000). pp.102~103 참조


첫째,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주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며 많은 비정규직이 낮은 직무능력이나 기능을 요구하는 분야에 치중되어 있어서 비정규직이 함정(trap)일 가능성이 있다. 둘째, 임시·일용 근로자와 동일한 집단으로 보기 어려우나 과거에 비해 유사하게 집단화되어 가고 있으며 임금근로자에 국한한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대부분은 임시·일용근로자이다. 셋째,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경제위기 이전의 20% 수준에서 경제위기와 더불어 50%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2000년) 또한 근로시간과 근로계약 기간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핵심 비정규직 종사자가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사실들은 비정규직이 함정일 가능성을 더욱 높이며 함정의 기능이 더욱 화대되고 보다 강해지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함정으로서 비정규직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동태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비정규직→ 비경제활동, 실업→비정규직’이라는 폐쇄회로 속을 전전하는 대규모 근로자군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비정규직과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상태를 오가는 일단의 근로자군이 존재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 나라에서 비정규직이 주로 함정(trap)일 것이라는 정태분석 결과를 확인시켜준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김황조, 「한국의 고용과 실업:현황과 전망」『노동경제논집』, 제 22권 1호(1999),
남재량, 김태기,「비정규직 가교인가 함정인가?」, 『노동경제논집』, 제 23권 2호(2000).
이종훈, 「비정형 근로의 선택에 대한 이론적 모형」, 『노동경제논집』, 제 29권 1호(2006)
김황조, 「한국의 고용과 실업 현황과 전망」, 『노동경제논집』, 제 29권 1호(2006)
배진한, 「비정형근로자의 활용실태와 수요증가의 원인」, 『노동경제논집』, 제 24권 2호(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