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

저작시기 2004.01 |등록일 2007.04.09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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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상 회사의 권리능력 제한에 대한 법적 연구 및 판례연구

목차

Ⅰ. 사 실 개 요
Ⅱ. 판결요지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349 판결)
Ⅲ. 평 석
Ⅳ. 결 론
Ⅴ. 참 조 판 례

본문내용

Ⅰ. 사 실 개 요


소외 A주식회사가 원고 X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담보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고 Y투자금융주식회사가 위 차용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동 약속어음에 Y명의로 배서하여 X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X는 주위적 청구로서 배서인인 Y에 대하여 소구권에 기하여 어음금을 청구하고 제1차 예비적 청구로서 X가 A에게 금원을 대여할 때 Y가 보증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보증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 대구고판 1986. 5. 9, 85나 1213
은 Y는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동법 제2조와 제7조에 규정된 어음의 발행․매매․인수 및 어음매매의 중개를 할 수 있고, Y의 정관상 목적도 위 업무에 제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Y가 타인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어음에 배서를 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Y회사의 권리능력 밖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Y회사의 배서행위나 채무보증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X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배척되었다. 이에 X는 Y회사의 위의 행위는 Y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의 행위로서 Y회사는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Ⅱ. 판결요지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349 판결)


1.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며 목적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1946.2.8 선고, 4278민상179 판결 1968.5.21 선고, 68다46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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