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캠퍼스북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사회과학]사이버 명예훼손죄(인터넷 명예훼손)

*한*
최초 등록일
2007.04.08
최종 저작일
2007.01
8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조사해놓은 자료 입니다. 사례분석도 첨부해 두었으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용하게 쓰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에요.
가격 부담이 될까봐 싸게 올려둡니다. 많이 받아가세요.

목차

1. 사이버 명예훼손죄(인터넷 명예훼손)
(1) 사이버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
(2)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

2. 사이버범죄의 분류
(1) 사이버테러형
➊ 해킹
➊ 바이러스
(2) 일반범죄형
3. 판례정보
4. 관련기사

본문내용

11. 사이버 명예훼손죄(인터넷 명예훼손)
(1) 사이버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
: 형법 제2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1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쉐손죄에 대한 특칙으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형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내용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또한 `공연히`라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다.

명예의 개념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명예),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명예),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의 보호대상은 외적명예를 말한다(통설, 대법원판례).
이렇게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욕설, 비하하는 내용)는 모욕이라고 하여 별도의 모욕죄로 의율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관련 사이트 관리자에게 접속기록 보전토록 조치하고 관련 게시글이 삭제되기 전에 반드시 화면갈무리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게시자의 대한 인증절차 없이 누구나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고 접속기록도 남기지 않는 경우에는 추적수사의 한계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
*한*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2주 2강에서 사이버공간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사이버공간에서 익명성의 문제점과 장점에 대하여 심리학적 견지에서 제시하고,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3페이지
    특성으로 인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 신설에 찬성하는 태도가 있고, 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형이 표현의 ... 명예훼손 행위와 모욕 행위가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때 그 매체의
  • 한글파일 사이버범죄 간단한 설명 및 정리 15페이지
    사이버명예훼손 대응방안 1) 사이버명예훼손이란? ... 사이버명예훼손이란? 2. 사이버명예훼손 유형 3. ... 사이버명예훼손 유형 ㆍ명예훼손 : 공공연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 한글파일 경상대학교 교양 인터넷윤리 기말고사 21페이지
    음란물 : 몰래카메라 찰영물 등 음란물을 유통 명예훼손죄 11.1 악플러와 ... 언어폭력 유형 욕설 비방(명예훼손) 도배 성적희롱 유언비어 4) 외계어 ... 없을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포털사이트 사업자가 명예훼손이나
  • 한글파일 현실공간에서의 나와 사이버공간에서의 나의 모습 중 같은 점과 다른 점 3페이지
    터넷 문화와 깨끗한 사이버 공간을 위해서는 근거 없는 비방은 지양하고 명예훼손 ... 사이버범죄는 사이버 명예 훼손과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 정보 침해, 불법 ... 출처-사이버범죄 [cyber crime] (두산백과) Ⅱ본론 21세기에 살고
  • 한글파일 A+_마녀사냥 에세이 리포트 5페이지
    지목된 사람들은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을 수 있다. ... 이렇듯 알게 모르게 행해지고 있는 인터넷 마녀사냥은 그 당사자의 명예를 크게 ... 훼손하며, 또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사회과학]사이버 명예훼손죄(인터넷 명예훼손)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