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소개글

사회안전망

목차

Ⅰ. 사회안전망의 개념
Ⅱ. 사회 안전망의 현황
1. 1차 사회 안전망
1). 국민 연금
2). 건강 보험
3). 고용 보험
4). 산재 보험
2. 2차 사회 안전망
1).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2). 의료급여 ­ 차 상위 계층으로 확대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구분
3).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가. 주민등록 말소자등 관리ㆍ지원
Ⅲ. 신생 사회 안전망
1. 노인 수발 보험제도
2.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준비

본문내용

Ⅰ. 사회안전망의 개념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국내 문헌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유길상 등(1998)은 사회안전망은 “삶의 주기에 따라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노령, 질병, 재해, 장애, 실업, 부양자의 사망, 출산, 아동양육 등의 다양한 위험으로 인하여 빈곤의 상태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이미 빈곤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여 빈곤으로부터 탈피하도록 도와주는 각종 제도적 장치”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과 공공부조 외에 공공근로사업, 실업자 대부사업 등 일시적 소득보장 프로그램도 넓은 의미의 사회안전망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박보희 등(pak et al., 1999)은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안전망은 예견되거나 그렇지 못한 재난에 대비해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인 제도적인 장치 뿐 아니라, 사회·종교 또는 ‘가족 내에 존재하는 사적이고 비공식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가족의 사회안전망으로써의 기능을 지적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