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족보]법률행위

소개글

민법 - 법률행위 압축 족보입니다.

목차

1. 법률행위의 의의
2. 법률행위의 종류
3. 법률행위의 요건

본문내용

1. 법률행위의 의의
(1)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 :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와의 관계
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2) 모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2. 법률행위의 종류
(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1) 단독행위(일방행위): 행위자 1인의 1개의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
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특정인에게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시의 수령자가 특정되어있지 않고, 의사표시가 있으면 곧 효력을 발생한다.
2) 계약(채권): 서로 대립된 2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법률행위

3) 합동행위: 2인 이상의 당사자의 평행적, 구심적인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1)채권행위: 채권(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 처분권한 필요없다.
2)물권행위 : 물권의 변동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 처분권한 있어야 한다.
3)준물권행위 : 물권이외의 권리의 직접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3) 요식 행위. 불요식 행위
1) 요식 행위: 의사표시에 서면, 증여, 공증인의 공증, 관청의 검인 등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
2) 불요식 행위: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행위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