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 근로시간제 검토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양 제도의 비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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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
Ⅳ. 양제도의 비교

본문내용

2. 상이점

1) 입법취지상의 차이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계절적 사업, 건설업, 수요․공급의 증감이 격심한 사업 등 주로 업무의 번한 해소를 위하여 사용자측의 필요에 따른 근로시간의 획일적 배분이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통근문제 및 교통문제에 따른 출퇴근의 편의, 전문직․연구직 근로자 등 직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한 경우 등 대상근로자에게 개성과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자유에 맡김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의 탄력적 조성이 필요한 경우이다.

2) 성립요건상의 상이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단위와 3월단위로 도입할 수 있으며, 2주단위인 경우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도입이 가능하나 3월단위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한다.
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월 이내의 일정한 정산기간을 정하여 도입이 가능하며 도입시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한다.

3) 근로시간대의 선택권 유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소정의 근로일과 근로시간대가 정해지면 일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하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의무근로시간대에만 일률적으로 근로하고 나머지 근로시간은 개인별로 근로시간대를 결정할 수 있다.

4) 최대근로시간의 상이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단위의 경우 1주 48시간, 3월단위의 경우 1일 12시간, 1주 52시간의 최대근로시간상의 제한이 있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원칙적으로 1일․1주의 최대근로시간상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입법취지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제한시간을 준용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4) 적용제외 근로자의 상이점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와 임신중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