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캠퍼스북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교육]개정 사립학교법

*혜*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7.04.05
최종 저작일
2007.01
17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Ⅰ.들어가며
Ⅱ. 사립학교 개관
Ⅲ.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 분석
Ⅵ. 사립학교법을 둘러 싼 다양한 목소리
Ⅵ. 나가며

본문내용

Ⅰ.들어가며
최근 교육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는 사립학교법과 교원평가제가 아닌가 한다. 교원평가제는 앞서 토론시간에 심도있게 다뤄봤으므로 이제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립학교법은 그동안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입장대립을 보이다 결국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개정 법안이 2005년 12월 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장외투쟁과 사학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심하고 심지어 2005년 12월 28일 개정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까지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헌법재판소장이 정해지지 않아 판결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가운데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뜨거우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더라도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우리조는 이처럼 사회적 대립이 심한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문제가 되는 쟁점을 밝히고자 한다. 토론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그 입장을 이해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도 이러한 토론이 밑바탕이 되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Ⅱ. 사립학교 개관

1. 개 념
사립학교란 학교법인이나 공공단체 이외의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교육학용어사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9 와 네이버(www.naver.com) 백과사전을 참조
국립학교나 공립학교에 대조되는 개념이다. 현행 법률상으로 학교를 국․공․사립학교로 구분하면서 사립학교에 관하여 정의한 것을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서는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학교로, 고등교육법 제3조에서는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라고 명시되어 있다. 학교 법인은 재단법인으로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 등은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다. 사립학교는 1963년 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데, 이 법은 사립학교의 법인·경영자·교원 등에 관한 통제와 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사학에 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은 제1장 1조에서 그 존재 목적이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사학의 자율성은 학교법인이 아니라 학교의 자주성에 기반을 두고 있고, 자주성과 더불어 공공성을 앙양하는 것이 사립학교법의 중요한 목적이다

참고 자료

교육학용어사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9
사립학교법중 개정법률안 제정 과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구건백, 2005
사립학교법 개정과정과 주요내용 분석, 부산대학교, 이상철, 2006
개정사립학교법의 헌법적 주요쟁점, 고려대학교, 표시열, 2005
사립학교법 개정에서 살펴 본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 영남대학교, 김형구, 2005
한국교육개발원 2005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www.moe.go.kr)
한국교육개발원 사이트(www.kedi.re.kr)
열린우리당 홈페이지(www.eparty.or.kr)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홈페이지(www.sahak21.or.kr)
네이버 백과사전 (www.naver.com)
*혜*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워드파일 [방송 리뷰] 서울공연예술고의 이면 3페이지
    사학개정이 무산되어, 사학비리 바로 못 잡게 되었다. ... 이 말은 사학법만 개정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논리다. ... 결론 이 다큐멘터리는 서울 공연 예술고의 이면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사학
  • 파워포인트파일 교육 38페이지
    , 사립학교법 , 평생교육법 , 교육공무원법 , 유아교 육 법등 * 일반적으로 ... 이런경우 국 · 공립학교 국가배상법 사립학교 민법 당해 학교법인을 상대로 ... 교육법은 해를 거듭하여 제정 , 개정 절차를 거치면서 그 유형과 세부 규정들은
  • 한글파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관해 5페이지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 많은 사학들이 우리 나라의 교육계를 대표하고 있다고 ... 반면 전교조가 주도해 만든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 국민운동본부’는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오히려 사학재단의 기득권을
  • 한글파일 사립학교 제도 및 사립학교법 14페이지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논의 Ⅴ 사립학교법 외국과의 비교 및 시사점 Ⅵ ... 논의> 〔제37차 /’05.12.29〕사학교육의 공공성 제고 지향적 개정 ... 보수적인 사학 관련 세력의 경우,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
  • 한글파일 사립학교법개정논란 27페이지
    관한 내용이라는 점, 대체적으로 볼 때 사립학교법개정법률안 들 중에서 사학관련 ... 2002년의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 Ⅰ. ... 사학법 논란의 주요 내용 우리 나라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통상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교육]개정 사립학교법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