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에 관하여

*남*

최초 등록일: 20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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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에 관하여

Ⅰ. WTO를 알아보기 전에
1. 20세기 세계경제의 변화
2. GATT의 설립배경
3. GATT의 설립목적
4. GATT의 역할
5. GATT 체제하에서의 주요 다자간 무역협상

Ⅱ. WTO의 설립
1. 우루과이 라운드와 WTO의 탄생
2. WTO의 의의
3. WTO의 설립목적
4. WTO의 설립협정
5. WTO와 GATT의 차이점
6. FTA의 확산

Ⅲ. 대응방안

본문내용

구 분 GATT WTO
발족취지 2차 세계대전 후 개별국가의 보호무역주의가 전쟁을 일으켰다는 반성에서부터 시작. 냉전종식 이후 자유무역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탄생.
설립목적 및
성격 관세문제를 주로 다루는 다자간 무역협정 무역과정에서의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어 나가는 국제무역기구
기능적 측면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 미포함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 포함, 물품교역 분야에서 농업, 섬유분야를 체제에 편입
분쟁해결권한
및 절차 통합된 분쟁해결규칙과 전문적 상설 분쟁해결기구 부재 분쟁해결절차와 전문적 상설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를 마련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음
관할범위 상품무역 상품무역 뿐만 아니라 농산물, 섬유 분야는 물론 서비스, 지적소유권 등으로 확대
의사결정방법 만장일치주의, 상호협의주의 다수결원칙, DSB의 결정시한제
국제무역규범
강화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무역규제조치 투명한 관세 부과
규율강화 및 규정의 명료화,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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