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한국사회문제 성폭력범죄처벌법 의 실효성에 대한 조사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4학년 한국사회문제 의 레포트

1994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처벌법’(법률 4702호)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가 되면서 성범죄의 재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성범죄자에게 ‘전자 팔찌(또는 발찌)’를 끼우자는 (안), 또는 ‘화학적 거세’를 시키자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성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처벌법’(법률 4702호)으로 성범죄 재발을 막을 수 없는가? (2) ‘전자팔찌’나 ‘화학적 거세’ (안)과 인권존중에 대한 논의 중 어느 쪽에 찬성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적은 내용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성폭력의 유형
3. 성폭력 범죄의 발생 실태
4. 성폭력방지법의 문제점
5. 화학적 거세(안)과 전자팔지(안)의 내용
6. 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서방과는 달리 유교적 도덕관에 입각한 보수적인 전통을 유지하였으나, 현대 급격한 사회변동과 무분별한성 문화가 도입됨으로써 성 관련 범죄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는 현재 어느 나라나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또 다른 범죄의 동기가 되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서방과는 달리 유교적 도덕관에 입각한 보수적인 전통을 유지하였으나, 현대 급격한 사회변동과 무분별한 성문화가 도입됨으로써 성관련 범죄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란 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규정된 성관련 범죄를 비롯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의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 처벌법 등 특별법 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부녀의 신체의 완전성과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성폭력은 성범죄를 범하기 위하여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 폭행, 협박을 비롯하여 전화,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해악을 고지하거나, 음란한 언어, 영상 등을 송부함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등 개인의 성적 자유 내지 애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메디라이프 헬스케어
성폭력범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에 관한 논문,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노주희
성폭력관련법률의 체계화 방안에 관한 기고, 한국형사정책학회
우먼타임스 219호
제주일보 사회 | 2006.03.01 (수) 오전 4:03
쿠키뉴스 2006-02-16 13:00
대전일보 2005-12-20 23:33
법률신문 2005-08-11 17:12
한겨레 이형섭 기자
국민일보 2001-08-16 11:31 신창호기자
www.ildaro.com 2004-06-27 21:40:24 문이정민 기자

압축파일 내 파일목록

리포트_한국사회진단_성폭력범죄 처벌법에대한 조사.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