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쟁점 100선

소개글

캠퍼스 수석으로 졸업하였고, 현재는 서울대 의과대학에 재학중입니다.

PC에 저장해 두고있는 것들을, 자료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등록합니다.

학부시절 법과목 수강시 작성했던 레포트 입니다.

국가고시에 출제되는 헌법 쟁점 100선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북한은 1998. 9. 헌법을 개정하였으며, 국가주석․정무원․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지방행정경제위원회가 폐지되고, 헌법서문․내각․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및 거주․이전의 자유가 신설되었다.
2. 미국에서 1996년 법률로써 채택된 법률안에 대한 일부거부제도는 1998년 미연방대법원에 의하여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다.
3.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에서 재판관 9人 중 [위헌의견 : 5人, 합헌의견 : 4人]인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 절차가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인 경우 그 결정형식은 「합헌결정」이나, 헌법소원심판이나 권한쟁의심판인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내린다.
4.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09조의 동성동본불혼제도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재판관 9人 중 [단순위헌결정 의견 : 5人, 헌법불합치결정 : 2人, 합헌결정 의견 : 2人]인 경우 (입법기한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5. 헌법재판소가 결정주문에서 명백히 촉구결정을 내린 바는 없으며 (권영성 교수), 다만 결정이유에서 촉구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견해가 있다 (허영 교수). → 「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2조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 ② 민소법 제361조에 대한 헌법소원」.
6. 심판절차종료결정이 난 사례 → 「① 형법 제338조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소원 ② 5․1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③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의 위증인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7.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대해 전부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 「반국가행위자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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