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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폐지해야 한다]찬반논란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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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4.02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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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대중 정부 때부터 8년간 지속되어온 햇볕 정책은 남한 측에게 여러 가지 경제적, 정치적인 이익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작년 10월 북한이 예고 없이 자행한 핵실험으로 말미암아 현재 남한은 햇볕 정책을 계속 시행해야 할지 아니면 폐지해야 할지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시끄러운 상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적합한 근거를 가지고 햇볕 정책의 유지와 폐지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목차

1) 햇볕 정책 폐지론자의 주장

2) 햇볕 정책 폐지 반대론자의 주장

본문내용

<찬성측 입론>

1. 전제
남북한의 평화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현재 햇볕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2. 논점

① 남한에 경제적 손실을 야기시킨다.
② 북한은 남한과의 상호협력 대신 자국의 일방적인 이익만을 추구한다.
③ 햇볕정책이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④ 협력국과들과의 공조체제에 문제 발생

3. 논점의 근거

① 북한과 남한의 현재 GNI 비교,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GDP하락율 제시
② 1991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지난 해 5월 남북 철도 운영 파기,
이산가족 상봉 방식의 문제
③ 대북지원용 쌀이 군부대로 전용되는 증거 제시,
금강산 관광 산업에서 남북한 주민 교류가 불가능한 현 실태 제시
④ 현재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대북 압박이 심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 상황 제시

4. 기대효과

① 국내적: 햇볕정책에 드는 비용의 사회적 재분배를 통한 우리나라의 빈민층 문제 개선
② 국내적: 햇볕정책으로 인해 해이해진 국민들의 안보의식 고취
③ 국외적: 국제 사회에서 협력국가들과 공조관계 강화해서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노력

<예상되는 반대측의 입론>

1. 전제
햇볕정책은 남북한 평화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2. 논점

① 남한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
② 햇볕정책은 남북한 교류를 활성화 시켜 준다.
③ 햇볕정책은 남북한 평화 유지를 위해 공헌한 바가 크다.
④ 햇볕 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기여를 한 정책이다.

3. 논점의 근거

① 햇볕정책으로 인해 남한이 얻게 되는 수익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
(금강산 관광 사업 등)
② 금강산 관광교류,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 남북경의선 철도연결 등 인적교류, 정치적 측면의 교류가 활성화 된 자료를 제시
③ 햇볕정책을 펼치는 동안 (특히 김대중 정부 들어서) 무장간첩의 침투를 포함한 대남 테러 및 주민납치가 발생하지 않음을 제시, 위기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극한적 대립상황을
피할 수 있었음을 자료를 통해 제시

참고 자료

햇볕정책을 위한 변론, 이원섭 | 필맥 | 2003.07.30
한국과 햇볕정책(기능주의와 남북한 관계), 구영록 | 법문사 | 2000.05.01
햇볕정책(기대와 좌절), 정용석 | 자유사 | 199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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