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코텀즈 요약

소개글

인코텀즈 서문 요약

목차

Ⅰ. 서 문
1. 인코텀즈의 목적 및 적용범위
2. 인코텀즈의 개정이유
3. 2000년 인코텀즈
4. 매매계약상에서의 인코텀즈의 삽입
5. 인코텀즈의 구조
6. 용 어
7. 매도인의 인도의무
8. 물품에 관한 위험 및 비용의 이전
9. 거래조건
10. “의무 없음” 이라는 표현
11. 인코텀즈의 변형
12. 항구 또는 특정거래의 관습
13. 선적장소에 관한 매수인의 선택권
14. 통 관
15. 포 장
16. 물품의 검사
17. 운송방식과 이에 적합한 2000년 인코텀즈
18. 권고되는 사용방법
19. 선화증권과 전자상거래
20. 선화증권을 대신하는 비유통성 운송서류
21. 운송인에 대한 지시권
22.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

본문내용

1. 인코텀즈의 목적 및 적용범위

▹인코텀즈의 목적은 외국무역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일련의 국제규칙을 제공하는데 있다.
▹인코텀즈의 적용범위는(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유형”의 의미에서) 매각되는 물품의 인도에 관하여 매매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것에 한정된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인코텀즈에 관한 두 가지의 특이한 잘못된 인식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다. 첫째로 인코텀즈는 흔히 매매계약보다는 운송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 둘째로 인코텀즈는 가끔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모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인코텀즈는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관계만을 다루고 있으며, 그것도 단지 일부의 매우 특별한 측면에서 그러한 것이다.
▹인코텀즈는 물품의 수출과 수입통관의 의무, 물품의 포장, 매수인의 인도수령의 의무뿐만 아니라 각각의 의무를 정히 완수하였다는 증거제공의 의무 등을 다루고 있다.
▹인코텀즈는 표준거래조건의 삽입 또는 개별적으로 협상된 거래조건으로써 어느 완전한 매매계약을 위하여 요구되는 그러한 계약조건에 대체하고자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코텀즈는 계약위반의 결과와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인한 어떠한 의무면제를 다루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매매계약상의 다른 규정과 그 준거법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