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비교

소개글

최근 20여년간 한국사회에 빈번하게 회자되고 논의된 화제는 ‘개혁’이었다. 특히 외부의 이념논쟁이나 비판을 제외하고는 그 존재의 정당성에 회의를 가져본 바 없는 행정, 정부, 국가가 스스로 개혁을 천명하고 의제를 부각시키려는 모습은 신선하기까지 하였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행정개혁평가의 이론적 접근방법
Ⅲ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행정개혁 비교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최근 20여년간 한국사회에 빈번하게 회자되고 논의된 화제는 ‘개혁’이었다. 특히 외부의 이념논쟁이나 비판을 제외하고는 그 존재의 정당성에 회의를 가져본 바 없는 행정, 정부, 국가가 스스로 개혁을 천명하고 의제를 부각시키려는 모습은 신선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개혁을 대내외적으로 추진하였던 김영삼정부, 김대중 정부를 지나 현재의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미 개혁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그렇게 새롭지 않다. 오히려 지나치게 빈번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사용된 까닭에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조차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확한 문제의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은 서투른 처방과 치료가 현상을 더욱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가중된 피로감으로 인하여 이제는 안정적인 어떤 것, 과거, 보수로의 회귀현상이 우려되는 것이 현 시점이다.
한국은 해방 이후 이제까지 수십 차례의 정부조직개편을 포함하는 다양한 행정개혁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행정개혁은 특정한 단일변수로 설명될 수는 없을 것이며,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사회경제적 변화, 행정에 대한 역할과 수요변화,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역동적 상호작용 등의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행정개혁의 평가는 주어진 환경과 문제의 현실 속에서 가능하다고 전제한다. 이 연구에서는 산출중심적 개혁평가의 한계를 지적하고, 과정중심적 평가와의 통합적 모형을 설계한다. 정부개혁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행위자, 조직, 제도, 기관을 포괄적이고 동태적인 현상으로 규정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역동적 상호작용과 인식변화에 의한 개혁결정요인을 강조하며, 참여와 합의과정을 강조한다. 개혁결정과정에 작용하는 환경적 요인과 참여가 보장된 결정체제, 관료제 내부의 개혁에 대한 동기부여와 조직학습, 그리고 양적․질적 성과평가의 환류체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때 개혁목적의 실현가능성이 제고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행정개혁의 과정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정부조직변화를 분석한다.


Ⅱ 행정개혁평가의 이론적 접근방법

1. 행정개혁의 확산과 신자유주의

서구 국가를 중심으로 1970년대 말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행정개혁의 문제의식에는, 증대하는 공공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대응이 과도한 정부권한의 확대와 비대화로 이어졌고, 공공부문 지출 증가로 야기된 정부의 재정악화와 국민들의 조세부담증가는 더 이상 정부부문이 사적 부문의 효율적 중재자로 기능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내재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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