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법제도
- 최초 등록일
- 2007.04.01
- 최종 저작일
-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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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사회와 법제도 법학의 기본 개념과 용어를 정리
목차
1. 법은 무엇인가?
2. 권리와 의무
3. 법률관계와 사실관계
4. 권리와 의무와의 관계
5. 법률관계의 변천
6. 권 리(權利)
7. 권리의 본질
8. 권리의 분류
9. 의 무
10.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11. 권리행사의 자유와 그 제한
12. 권리· 의무의 변동
13. 권리·의무의 변경의 원인
14.
13.
본문내용
먼저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현상 및 존재(事實的現想 및 存在)를 말하는 데 비해,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당위(當爲)적 사실을 말한다.
참고 자료
새 시대의 법학 -이종하 著-
법 학 총 론 -이규복 著-
법 학 통 론 -이정부 著-
법 학 통 론 -장경학 著-
법 학 통 론 -최종고 著-
법과 현대생활 -임충렬 著-
인터넷 검색엔진(야후)의 백과사전
http://my.netian.com/~hs9595/index.htm/irl-2.htm
http://www.puam-e.es.kr/puam-pds/upfiles/1/5/2/5-2-3/권리와%20의무.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