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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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절차에 대한 ppt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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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쟁해결제도의 목적

다자간 무역제를 보다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분쟁해결제는 판정을 내리는데 핵심이 있지 않다.

가능한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해결을 모색하는데 있다.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3조 3항 및 7항.)

분쟁 당사국간의 상호협의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
WTO 분쟁해결제도에서의 분쟁의 정의

회원국이 대상협정에 따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국에게
발생하는 이익이 다른 회원국의 조치로 인하여 침해되고
있다고 간주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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