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비자 정책의 전개

소개글

소비자 법과 정책 특론 수업시간에 발표했던 자료입니다.

참고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우리 나라 소비자 정책의 전개

제1절 1960년대 소비자 정책

제2절 1970년대 소비자 정책

제3절 1980년대 소비자 정책

제4절 1990년대 소비자 정책

제5절 2000년대 소비자 정책

제6절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

본문내용

우리 나라 소비자정책의 전개
*. 소비자정책 : 소비자문제를 파악하여 그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 ․ 구제하여
소비자를 기업과 대등한 지위로 끌어올리려는 생각!

제1절 1960년대 소비자정책
- 이 시기에는 소비자 권리 또는 소비자의 권익보장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전무한 상태라 소비자정책이라는 용어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1960년대 전반기, 정부의 경제발전정책의 지원을 받아 일부 기업이 독과점기업으로 급성장 해 그로 인한 폐해가 나타났는데 이 시기 소비자정책은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전개되었다. 이후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중심으로 한 성장정책으로 경제력이 집중되고 농업과 공업,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불균형 등이 심화되자 소비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 정부는 소비자보호요강안을 상정해 이로써 소비자보호입법정책의 기본 방향이 정해지고 소비자의 권익확보를 목표로 한 법령정비가 촉진 되었다.

제2절 1970년대 소비자정책
- 1970년대는 소비자 운동을 주도해 온 여성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소비자보호법이 필요함을 거론하기 시작하고 각계에서도 소비자보호(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 하였다.
- 정부에서도 소비자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기획원에서 소비자보호기본법안을 입안하였으며, 1979년 12월 제103회 정기총회에 상정함으로써 최초의 소비자보호법이 의원입법으로 제정 되었다. 제1차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물가가 불안해지자 물가안정을 위한 입법대책이 필요해 1973년‘물가안정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이후 이 법률이 시장가격의 왜곡을 유발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1975년에‘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를 제정하였다.

참고 자료

소비자법과 정책, 시그마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