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연금

소개글

국민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외국의 사례,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작성했습니다.

목차

序.

本.
Ⅰ.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및 필요성
1. 연금의 분류기준과 종류
2. 국민연금제도란?
3. 국민연금의 필요성

Ⅱ.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1. 국민연금제도 연혁
2. 할 당 (적용대상)
3. 급여차원
4. 재정운영방식
5. 재원(재원조달방식)
6. 기금운용 및 복지사업

Ⅲ. 국민연금제도의 외국사례
1. 독일의 연금제도
2. 스웨덴의 연금제도
3. 일본의 연금제도

Ⅳ.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1. 당면한 상황
1) 제도 확대상의 문제
2) 연금재정구조상의 문제
3) 기금운용상의 문제
4) 관리운영상의 문제

2. 국민연금의 한계점
1) 장기적 재정 불안정
2) 소득보장 사각지대의 확대와 소득파악의 한계
3) 근로자와 지역가입자의 불형평성

3.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대안책

4. 국민연금의 개선 및 발전과제

結.

본문내용

序.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평균수명 연장 및 출산율 감소로 2005년 현재 9.1%에서 2018년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더군다나 개인주의의 확산,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인 노인부양의 기능이 약화됨으로써 국가개입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여러 가지 정형화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다시 말하자면,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금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달리 문제점이 많아 최근 국민연금을 둘러싼 국민의 불신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제도의 입법취지와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겠다.

本.
Ⅰ.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및 필요성
1. 연금의 분류기준과 종류
분류기준과 내용은 국가마다 다르나 일반적인 분류기준은 운영주체 ·근로기간 ·연금액의 결정방법 ·연금수급기간 등으로 이루어지며, 각 분류기준에 따른 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주체에 의한 연금의 종류

(1) 공적연금(公的年金) : 공적연금의 운영주체는 국가 또는 법률로 정한 특수법인이 되며 강제 가입이 그 특징이다. 공적연금제도는 국가에 따라 그 종류와 내용이 다르다. 선진국의 경우, 공적연금제도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 외에 사적연금(私的年金)이 보완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복지연금 등의 공적연금만이 있다.

참고 자료

http://www.antinpc.com
안티국민연금
http://kookmin.allin2.com/index.php?menu=1
국민연금반대운동본부
http://epic.kdi.re.kr/common/download.jsp?url=/data/epic/web/nara/200407/&filename=17-해설-박찬형.pdf

www.npc.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합법적으로 안내는 법 -김선택지음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