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장단점과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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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의 정의와 추진현황
- FTA, 자유무역 협정 이란?
- FTA가 확산되는 이유
-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칠레, 싱가폴]
1) 한국 - 칠레의 FTA
2) 한국 - 싱가폴의 FTA

본문내용

- 한미 FTA로 인한 기대효과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미국과 우리측의 관세가 똑같이 인하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미국 자동차 시장은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보다 13배 이상 크기 때문에 우리가 1을 내주면 13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 시장은 매우 경쟁적이어서 소폭의 인하라도 우리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산업물품의 수출량이 자연스레 늘어날 것이고 가격에 대비한 미국측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어 우리나라 입장에선 더 많은 물품을 단 시간에 생산해야 하므로 일자리 창출이 쉬워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기대효과는 발생한다.
서비스 업을 개방하게 되면 해외원정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게 되어 고용을 창출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 업은 기술이나 자본, 사람의 이동을 수반하여 경영기법이나 노하우가 서로 전수되어 국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까르푸나 월마트가 우리나라에서 철수한 것을 보면 잘 알수 있다.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었던 국내유통산업이 시장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거대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계기로 하여 요새 급부상 하고 있는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여 세계시장을 상대로 경쟁해 본다면 크게 우리측에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한다. 드넓은 중국시장에서 한국 브랜드의 명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며, 인구에 비례하는 수요가 있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