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주5일근무제반대

소개글

현제 주5일 근무제가 실행되는곳이있지만 의료계의 특별한 경우에도 주5일근무제 도입이 가능한가에대한 찬반토론자료중 반대입장의 자료입니다

목차

병원 주5일 근무제 반대
1. 문제제기
2. 주5일 근무제의 개념과 잘못된 이해
3. 병원의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4. 정부의 제도적 지원 필요
5. 정부의 제도적 지원 필요

본문내용

만약 당신이라면 준비되지않은 배를 넓은 바다를 향해 띄우시겠습니까?

2. 주5일 근무제의 개념과 잘못된 이해

① 개념 - 근로기준법 제49조 1항 [개정 2003.9.15]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근로기준법의 잘못된 이해 -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주5일근무제라는 말은 없다. 즉 평일 7시간 근무 토요일 5시간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이는 꼭 주5일 근무를 시행하지 않아도 근로자의 기본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줄이는 것으로 4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약 10%의 근로시간 단축) 법 개정의 근본적 목적인 근로자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3. 병원의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참고 자료

* 대한 병원협회 인터넷신문/ 2004.12.23./ 병원 주5일제실시에 따른 경영난 악화
* 대한 의상협회 인터넷 신문 / 2003.5.4/ 병원의 5일제 시행
* 조우현 교수/ 근로시간 단축이 병원에 미치는 영향
* 중앙일보 신문기사/ 2005.3.5/ 병원의 주5일제시행
* 의료저널/ 2004.7.8/ 병원의 주5일제 시행의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