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 매춘여성의 인권보호

소개글

<법여성학> 매춘여성의 인권보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매매춘의 정의
2.매매춘의 현실
3.매매춘의 유형
4.매매춘의 발생요인
5.매매춘의 복지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성매매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여성운동에서 성매매에 반대하는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70년대 교회여성연합회, 80년대 중반부터 쉼터 조성과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활동, 그리고 기지촌 여성운동단체 새움터의 활동 정도가 고작이다. 90년대 들어 여성학계에서 성매매 문제를 여성전체의 문제로 확대시켰지만 담론은 얼마 가지 않았고, 한 손에 꼽을만한 단체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거대한 성매매 조직과의 승산 없는 외로운 싸움을 벌여왔다.
성매매 근절을 위한 활동이 난항을 겪은 것은 이 문제가 가부장제의 뿌리 깊은 역사를 기반으로 국가․성․자본의 탄탄한 구조 속에 녹아들어 있어 해결을 모색하기 너무도 힘들기 때문이다. 또 사회의 이분법적 성 윤리관에 따른 성매매 대상자에 대한 편견도 한 몫을 했다. ‘타락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의 분리는 여성운동 내에서도 매매춘 여성을 중심에 세우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되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게 소외되고 방치된 성매매 대상자들이 죽음을 통해서야 드디어 우리 눈앞에 처참한 인권유린의 실상을 드러낸 것이다. 군산 매매춘 업소 화재 사건은 거대한 성매매 조직과 공무원의 유착관계를 드러내고, 사회전반에 성매매의 실상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보다 한발 앞선 논의와 활동을 기대해보게 한다.
그러나 성매매 문제가 법률 개정이나 소수의 각성 혹은 징계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대응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하고 있다. 이번에도 성매매 문제가 시류를 타고 잠시 논의되었다가 아주 미미한 성과에 자족하거나 혹은 거대한 권력 앞에 무릎 꿇고 다시금 묻혀지게 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Ⅱ. 본론
1. 매매춘의 정의
사회사업사전에 의하면 매매춘이란 `돈이나 혹은 다른 이익과의 교환으로 다른 사람과 성접촉을 위해 자신을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뜻한다. 매매춘이 법적인 용어는 `윤락행위`로서 `윤락행위방지법` 제 2조 1항에서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매매춘의 정의는 한 마디로 말해서 `금전적인 혹은 기타 이익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