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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신자유주의와 사회보장에 대한 나의 견해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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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3.29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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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spIng- Andersen의 신자유주의와 사회보장이란 책을 읽고 쓴 보고서입니다.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의 목적을 위해 제시하는 방법들이 사회 불평등을 악화시킨다고 생각한다는 주장으로 쓴 글입니다. 보고서라기보다 저의 견해를 쓴 글로 A+ 받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세계화와 사회보장에 대한 각각의 그림만 그려질 뿐 두 가지 단어의 관계는 추상적으로만 그려졌다. 사회복지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수 없이 듣던 단어들.. 우선 용어에 대해 알아보고 그 연관성을 찾아 나가보았다.
1학기 사회복지 정책론 시험 문제였던 “세계화”.. 조금 창피한 이야기지만 정책론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단순히 국가간의 경계를 허물고 정보와 지식이 교류되는 것. 자본과 노동이 자유로운 이동을 하는 것. 문화와 규범을 동질화시키는 것. 이러한 것을 통해 통합된 사회를 유도하는 것이 세계화라고 알 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세계화는 교류와 통합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물질적인 근대화>와 <정신적인 서구화>를 이룩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었다. 전 세계가 평화와 자유를 외치고 있지만 전 세계의 국가들은 국익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다시 말해 “시장의 원리”가 적용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즉 강대국 중심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정치적 이념 구조로 “신자유주의”의 자유시장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초국가적 자본가 집단이 존재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세계화시대의 자본축적양식을 IMF, WTO등의 기구를 통해서 제도화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신자유주의국가의 제도적인 개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세계화는 또 다른 말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자본과 시장을 규제하는 국가개입은 거부하면서 자본과 시장을 위한 국가개입을 강요하고 노동계급이나 중산층 및 빈민층을 위한 국가개입은 반대하는 시장적 자유주의(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이다. 이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자본과 시장의 자율성은 증가하고 국가 간섭과 규제를 완화하여 국가의 권한과 역할이 작아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세계화와 사회보장과의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이념을 갖는 신자유주의가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에 반영된다면,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책임이 축소되고 공기업의 민영화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수급자의 권리와 범위가 제한될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가 확산되면 국가복지의 축소와 철폐가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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