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행정개혁전략][행정개혁과제]행정개혁의 배경과 전략 및 평가(사례 중심)(행정개혁의 배경, 신거버넌스론의 행정개혁전략, 행정개혁 과정 및 방법 사례, 행정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비판 및 평가)

소개글

행정개혁의 배경과 전략 및 행정개혁에 대한 비판, 평가 분석(사례 중심)

목차

Ⅰ. 서론

Ⅱ. 행정개혁의 배경
1. 복지국가에 따른 논의들
2. 고령사회

Ⅲ. 신거버넌스론의 행정개혁전략

Ⅳ. 행정개혁 과정 및 방법 사례(김대중 정부)

Ⅴ. 행정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1. 개혁의 전반적 방향, 노력, 성과의 평가
2. 개혁성과의 부진사유에 대한 인식

Ⅵ. 비판 및 평가

Ⅶ. 결론

본문내용

행정개혁의 방향, 노력,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현정부가 추진하여 온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은 옳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 노력이 뒤따르지 못했다고 인식하고 있고, 그 결과로 이룩한 개혁 성과는 매우 부진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행정개혁의 방향, 노력, 성과에 대하여 응답자 집단별 인식은 매우 대조적이다. 개혁방향에 대한 응답은 긍정적이며 집단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개혁노력과 성과에 관한 인식에서는 교수․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는 반면, 공무원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었다.
16개 행정개혁과제에 관한 경험적 유형화를 시도하였는데, 요인분석결과 5개의 공통요인이 추출되었다. 첫째 요인은 구조개편의 차원으로 정부출연기관통폐합, 공기업민영화, 중앙정부조직개편, 공무원인력감축 등 4 개의 행정개혁과제가 포함되었다. 둘째요인은 국정기반구조의 차원으로 인사편중시정, 규제개혁, 부정부패방지, 지방자치제도개혁 등 4개 행정개혁과제가 포함되었다. 셋째 요인은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감사방식 혁신, 복식부기제도 도입 등 ꡒ예산․감사제도 개혁ꡓ의 차원이었다. 넷째 요인은 개방형 임용제도, 책임운영기관 도입, 연봉제 도입 등 ꡒ성과지향적 운영시스템의 개혁ꡓ차원으로 분류되었다. 마지막 다섯째 요인은 전자정부 구현,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등 ꡒ전자정부․민원서비스 개혁ꡓ으로 나타났다. 이들 유형별 개혁과제의 성과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구조개편, 국정기반구조 및 예산․감사제도 개편 차원의 개혁의 성과는 낮은 편으로 인식한 반면, 성과지향적 운영시스템 개혁, 전자정부․민원시스템 개혁의 성과는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100일 평가, 1년 평가, 2년 평가 및 3년 평가결과 등 시간의 흐름에 따른 평가의 패턴이 6개 행정개혁의 유형별로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100일 평가에서의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1년 평가와 2년 평가를 거치면서 나아지다가, 3년 평가에서 다시 뚜렷하게 하락하여 4년 평가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는 가운데 전자정부․대민서비스 개선분야에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과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행정개혁의 전반적 성과 및 5개 유형별 성과에 대한 인식에 대한 상관분석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체감하는 행정개혁의 전반적인 성과에 관한 인식과 관련성이 높은 분야는 구조개혁 성과와 기반구조 개혁의 성과로 나타났다.
행정개혁의 전반적 성과 및 5개 유형별 성과에 대한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에 따르면, 독립변수들 중에서 행정개혁의 성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ꡒ행정개혁의 추진방식ꡓ이었으며, 그 밖에도 ꡒ개혁기구의 역량에 관한 평가ꡓ, 가변수인 ꡒ공무원집단ꡓ, ꡒ대통령에 대한 신뢰ꡓ, ꡒ개혁기구에 대한 만족도ꡓ, ꡒ행정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ꡓ 가 하나 이상의 회귀방정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