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출화물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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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화물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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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세의 종류는 과세의 대상에 따른 분류, 관세의 목적에 따른 분류, 관세의 근거에 따른 분류, 과세의 방법에 따른 분류, 탄력관세제도 5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먼저 과세의 대상에 따른 분류에는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가 있다. 이름 자체가 특징을 말해주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다. 관세의 목적에 따른 분류에는 제정관세와 보호관세가 있다. 재정관세의 주된 목적은 국고수입의 확보에 있다. 보호관세는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기존산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서 사용된다. 관세의 근거에 따른 분류에는 국정관세 협정관세가 있다. 국정관세는 한 나라의 법률에 의해 자주적으로 정하는 관세율을 국정세율이라 하고, 이러한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를 국정관세 또는 자주관세라고도 하며, 기본세율, 잠정세율, 탄력관세율 등이 있다. 협정관세는 통장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하여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협정하고 유효기간 중에는 변경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 관세이다. 과세의 방법에 따른 분류에는 종가세 종량세 혼합세가 있다. 종가세는 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관세이므로 가격이 비싸면 많이 부과되고 가격이 싸면 적게 부과된다. 종량세는 상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서 수입물품의 개수, 부과, 총량, 치수 등을 확인하면 쉽게 관세를 산출할 수 있다. 혼합세는 종가세율과 종량세액을 동시에 정하고 그 중 높게 산출되는 세액을 선택하여 부과하는 선택세와 종가세율 및 종량세액을 동시에 정하고 산출된 세액을 합하여 부과되는 복합세가 있다. 탄력관세제도는 덤핑방지관세 편익관세 보복관세 조정관세 긴급관세가 있는데 덤빙방지관세만 설명하겠다. 덤핑은 시장독점을 위하여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가격 도는 국제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훨씬 낮게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덤핑방지관세는 위와 같이 부당하게 싼값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2)수출통관이란 수출신고수리의 의미로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세관장의 처분을 말한다. 즉 수출통관절차는 수출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법적 절차로서 수출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필요한 세관수출검사를 거쳐 수출신고필증을 받아 당해 수출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선박에 선적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수리를 받아야 한다. 수출신고는 화주 또는 완제품공급자, 관세사, 통관취급 법인 또는 관세사 법인의 명의로 해야 한다. 다만, 화주는 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세사를 채용하여 관세사의 명의로도 수출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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