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대의제

소개글

대의제 관한 일반적 이론입니다. 내용이 아주 충실하고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목차

대의제에 관하여

1. 국민주권원리와 대의제

2. 대의제의 의의

3. 대의제의 발달과정

4.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1)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2)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

5. 자유위임과 당적변경


(1) 당적변경
(2) 국회구성권사
(3) 자유위임과 연립정부(연정)

6. 대의제의 위기

7.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조화

8. 대의제도와 정당국가화 현상의 조화문제

(1) 대의제도와 정당국가현상의 부조화현상
(2) 대의제도와 정당국가현상의 조화를 주장하는 논리

본문내용

1. 국민주권원리와 대의제

우리 헌법을 비롯한 현대 민주국가의 헌법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로는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대의제)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주권의 원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국민을 전체국민으로 보느냐 아니면 유권적 시민의 총체로 보는가에 따라 국민주권의 의미가 달라진다. 국민주권이론(nation 주권)에 의하면 주권의 주체는 하나의 통일체로서 전체국민이다. 전체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정을 책임지는 대의제원리가 도출된다. 대표자는 단순히 선거구민의 대표자가 아닌 전체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무기속위임의 법리를 따르게 된다. 인민주권이론(peuple 주권)에 의하면 주권의 주체는 구체적인 개개인의 총합이다. 따라서 현실적·구체적인 주권자인 인민 자신이 직접 통치하는 직접민주제를 이상으로 한다. 비록 인민을 대신하여 대표가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대표자는 항시 인민의 지시·통제를 받는 기속위임의 법리를 채택한다.

2. 대의제의 의의

대의제도란 국민이 직접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정치적인 결정에 참여하는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를 말한다. 즉 대의제도는 국민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대신 정책결정을 맡을 대의기관을 선거하고 이 대의기관의 정책결정 내지 통치권행사를 여론 내지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통제 내지 정당화시킴으로써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를 의미한다.

3. 대의제의 발달과정

대의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적·사회적 전통에 따라 다소 상이한 발전과정을 거쳐서 확립되었다.
대의제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는 17세기 하원과 스튜어트왕조와의 정치투쟁에서 스튜어트왕조를 몰락시킨 명예혁명(1688) 후 의회우위의 의회주권확립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즉 영국은 군권에 맞서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적·항의적 이데올로기에서 출발하였고, 18세기 후반(1774) 버크의 ‘의원은 선거구민의 대표가 아니고 전체국민의 대표’라는 대의이론으로 확립되었다.

참고 자료

성낙인 헌법학, 권영성 헌법학원론, 허영 헌법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