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행정혁신][한국행정][행정][행정환경]외국 행정개혁 사례의 교훈으로 본 한국 행정개혁의 문제점과 향후 방안(행정이념 변화, 한국 행정개혁 문제점, 외국 행정개혁 사례와 교훈, 협력적 행정 강화 방안)

소개글

외국 행정개혁 사례의 교훈을 통해 본 우리 나라 행정개혁의 문제점과 향후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개혁의 기본방향

Ⅲ. 행정이념 변화
1. 제1공화국의 행정이념
2. 제2공화국의 행정이념
3. 제3공화국의 행정이념
4. 제4공화국의 행정이념
5. 제5공화국의 행정이념
6. 제6공화국의 행정이념

Ⅳ. 한국 행정개혁의 문제점

Ⅴ. 외국의 행정개혁 사례와 교훈

Ⅵ. 협력적 행정의 강화 방안
1. 개방경제에서의 기업수요의 수용과 민주사회에서의 사회적 갈등의 수용
2. 개방경제에서의 기업수요의 수용을 위한 집중심사제의 도입필요
1) 분리심사제의 문제점
2) 집중심사제의 도입필요
3. 민주사회에서의 사회적 갈등의 수용을 위한 민원배심원제의 도입필요
1) 민주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의 행정절차내로의 수용노력의 국제화
2) 민원배심원제의 개요
3) 민원배심원제의 평가와 행정절차법에의 수용필요

Ⅶ. 결론

본문내용

한 사회에서 행정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역할은 막중하다. 행정은 그 자체 규모가 엄청나게 커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하며, 국민과 기업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은 항상 불만의 대상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지도자는 자신이 정부를 통제하고 있는 한, 국민의 요구에 맞게 정부를 개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권이 바뀔 때면 으레히 행정개혁이 중요한 개혁과제로 부상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권담당자는 항상 행정개혁을 약속한다. 행정개혁의 정치적 상징성은 정치가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정치가의 신념을 반영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들의 합의와 지지가 뒷받침되는 의미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음을 상징한다. 국민은 항상 정치지도자가 행동하기를 기대하고 행정개혁은 정치지도자에게 행동을 상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행정개혁은 자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없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관심의 표명에 불과한 경우도 종종 있다. 행정개혁은 실제로 그렇게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진보(progress)가 이루어진 것처럼 환상을 만들어 낸다. 행정개혁을 약속한 지도자가 실질적 의미에서 행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룩해내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간혹 행정개혁이 지향하는 목적과 가치를 분명히 제시하고 그것들을 달성하겠다는 의도를 선언하는 것으로 족하다. 행정개혁이 성공적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한 경우에도, 개혁의 실패를 비판하기보다는 행정개혁의 추진이 충분히 강력하지 못하고 장기적이지 못한 것을 주로 비판의 표적으로 삼는다.
행정개혁이 갖고 있는 정치적 상징성만큼 행정개혁의 실제적 효과가 큰 것은 아니다. 행정개혁이 행동적 의도나 이상만으로 이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정개혁은 뜻은 좋으나 성과는 미심스러운 영역에 속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행정개혁의 의의는 사회적 가치의 표현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행정개혁에 표방된 사회적 가치(행정의 효율성, 민주성 등)는 일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때는 어렵게 받아들여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도 있다. 상활이 달라지면 의미도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본다면 행정개혁은 단기적인 안목에서의 성공여부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행정개혁에 내포된 사회적 가치를 재확인시켜주며, 여론의 환기를 통하여 행정조직이 스스로 적응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압력을 가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개혁이 단기적으로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만, 장기적으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조직개편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는 행정개혁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으나, 행정개혁의 상징성은 오래도록 남아 언젠가는 의미를 발현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