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생명보험회사의 주식상장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기업공개의 뜻
2. 기업공개의 장단점
1)기업공개의 장점
2)기업공개의 단점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명보험사의 주식상장
Ⅰ. 서 론

먼저 생명보험이란 인보험의 대표적인 것이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제3자의 생사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이다(상법 730조). 생명보험은 손해보험과는 달리 손해의 유무·대소에 관계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이고,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생명보험계약의 특유한 효과로서 보험자는 계약해지 또는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의 보험료 적립금의 반환의무(736조 본문)와 이익배당부보험에 있어서의 이익배당의무를 진다.
또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가지는 동시에(733조 1항), 보험계약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하였을 때에는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진다(734조 1항). 보험계약자는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불문하며,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피보험자는 반드시 정하여 두어야 한다.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다(732조).

생명보험회사 주식상장의 문제는 80년대 후반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금융권의 커다란 논쟁거리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생명보험회사는 법률적으로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설립 초기 상호회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생명보험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될 경우 이루어질 자산 재평가 이익의 배분에 있어 생명 보험 회사의 주주와 계약자들의 몫을 어떻게 배분 할 것인 가에 대해 정부와 생명 보험회사간의 마찰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정부와 시민 단체는 우리나라 보험 회사들이 설립 초기 상호회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수익의 원천이 보험계약자에게 있다고 보고 생명보험사들의 기업 공개 시 발생하는 자산 재평가 차익이 보험 계약자들에게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참고 자료

1. 기업공시제도 해설 / 금융감독원 <기업공개의 장단점>
2.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29264 <기업공개 정의>
http://100.naver.com/100.nhn?docid=88236 <생명보험 의의>
3. 생명보험주식회사 상장과 보험계약자 배당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전우현 <주식상장과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