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저성장

목차

☆ 저성장의 의의 및 현황

1. 과거 한국의 성장
2. 한국의 현주소
3. 저성장 경제란 무엇인가
4. 저성장 기조 및 현황


☆ 저성장의 원인 - 대외적 요인

1. 과잉생산체제
1) 세계적인 경쟁격화
2) 정보화 ․ 유통혁명으로 인한 가격 파괴
2. 다른 나라의 영향
1) 일본의 경기 침체
2) 미국의 경제 성장 둔화
3. 국제 원자재 및 원유가격 상승
4. 그 밖에
1) 중국의 긴축정책 및 위안화 절상
2) 환율 하락
3) 미국의 금리 인상


☆ 저성장의 원인 - 대내적 요인

1. 잠재성장률 저하
1) 노동투입의 부진 원인 : 인구노령화, 근로시간 감소
2) 자본축적의 부진 원인 : 국내 설비투자 부진
3) 총 요소생산성 정체
2. 정부주도 고성장 시스템 붕괴
3. 국내에서의 경쟁 격화
4. 자산가격 안정
5. 내수부진
1) 인구고령화
2) 소비시장의 글로벌화
3) 계층간 소득의 양극화
4)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6. 공급과잉과 IT산업
7. 금융시장의 불안
8. 질적 측면 경제력
1) 수출구조 편중
2) 노동생산성의 저하
3) 국가브랜드 파워 취약
4) 기업구조의 취약
5) 정부의 기업 규제와 경제 블록화 대응
6) 잦은 노사분규
9. 시스템 경쟁력


☆ 정책 대응 방향

1. 대외적 문제점 해결방안 및 대책
1) 기술 중심의 기업 경영 필요
2) 원자재의 수급 안정화가 필요
3) 가격에 비탄력적인 제품 생산
4) 우수한 인력의 양성
2.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
1) 인적요소 공급의 확대
2) 투자 확대
3) 총 요소생산성 제고
4) 잠재성장력 확충에 대한 대응 방안
3. 경제주체의 행동패턴 바뀌어야
4. 공급능력 확대에서 생산성향상으로 투자방향 전환
5. 내수 부문 육성 방안
6.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의 浮上을 시장 확대 기회로 활용
7. 고령화 진전으로 성장활력이 급속히 약화에 따른 대책 필요
8. IT투자의 생산성 증대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는 시기
* 앞으로의 전략방향
1) 5대 전략방향
2) 12개 정책 아젠다

본문내용

1. 과거 한국의 성장

(1) 과거 60년의 한국경제 성장

우리나라는 초고속 추격(Catch-up) 과정을 거치면서 개발경제의 성공모델(Role Model)로 정착 하였다. 과거 60년 동안 연평균 경제 성장률 6.4%를 기록하였는데 저렴한 우수 노동력과 자본 등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 전략이 주효 했다. 즉 경제 성장률의 3/4는 노동과 자본 등 양적 투입에 의해 달성되었고 수치상으로는 1971~2001년간 연평균 6.4%의 경제 성장에서 자본 투자 기여율이 49.6% 노동 투자 기여율은 24.4% 이었다.

이리하여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직후 GDP는 66달러에서 2004년 14,100달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며 최단시일내에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도약하였다.

다음은 1945년 해방 이후 한국 경제는 크게 5단계로 구분한 것이다.
그림 과거 60년의 의미


(2)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 과정

ㆍ한국경제의 위기

-1960~1970년대 정부주도, 대외 지향적 공업화라는 박정희식 모델을 통해 1950년대 ‘빈곤의 위기’를 극복함.
-1980년대 이후 억눌렸던 민주화와 형평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면서 고도성장 모델이 해체되는‘구조전환의 위기’가 발생.
-1990년대 이후에는 냉전종식, 경제개방화 등 대외 여건이 급변하면서 ‘개방의 위기’에 직면 : 외부 여건 호조로 실력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근본 체질 개선이 미흡.
-1997년 외환위기는 민주화와 개방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발생한 총체적 위기.


ㆍ외부 충격과 내부 결함이 복합되어 위기를 경험

-국제 정세 불안, 원자재 파동, 국제 금융 동요 등 외적 요인이 경제 위기의 단초로 작용
1973년 1차오일 쇼크가 대표적 사례

-경제시스템의 미비, 경제 주체의 인센티브 왜곡, 리더십 결어, 사회구심점 상실 등 내부 요인에 의해서도 위기가 발생
:1972년 기업 부실과 사채 동결, 1097년 민주화와 노사분규 등

-외부 충격과 내부 결함이 결합되는 복합형 위기 발생시 위기의 강도가 증폭
:1980년 2차오일 쇼크와 정치 불안, 1997년 외환 위기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참고 자료

없음